※ 규제자유특구 지정목적 및 지원내용

⬩(지정목적)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지원내용)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등

※ 글로벌특구 지정목적 및 지원내용

⬩(지정목적) 규제특례와 해외실증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

                  을 구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지원내용) 국제공동 R&D, 국내외 실증, 해외인증 컨설팅, 책임보험 등

     *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내에 전문적인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글로벌특구로 지정하여 규제특례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실증 및 인증까지 지원

※ 광역연계형특구 지정목적,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지정목적) 복수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특례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지원분야) 신의료관광, 신유통물류, 수소, AX자율제조 등(붙임 4 참조)

  ※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위 분야 이외의 과제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등

     * 특구 간 협력을 통한 신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특구 계획을 제안한 경우, 광역연계형특구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실증을 지원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계획의 혁신성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발전전략, 지역전략

    산업 등과의 정합성

 ▪ 규제개선의 파급성 및 시급성

 ▪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실증종료 후, 실현(사업화, 상용화) 가능성

 ▪ 지역 산업, 기업지원 인프라 등 지역혁신성장자원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실증특례 필요성, 안전성 검증 계획 및 제도(규제) 개선 전략의 타당성

 ▪ 특구사업자 구성의 개방성, 다양성 및 확장성

 ▪ 해외진출 전략 및 국제협력 계획의 우수성(글로벌특구에 한함)

 ▪ 특구 계획 수립 시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및 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경제자유구역청 등 지역혁신주체

    의 참여 및 역할

 ▪ 특구 운영, 실증 관리,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

 ▪ 규제자유특구 실증 및 후속 사업화 지원계획

 ▪ 기지정 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 광역연계형특구 포함) 운영 결과(운영성과평가, 문제과제 발생 여부 등)

 ▪ 글로벌 협력을 위한 해외네트워크, 사업화 지원계획 및  글로벌 진출계획의 우수성(글로벌특구에 한함)

 ▪ 특구 운영을 통한 지역의 기술혁신 및 경제발전 등 기대효과

 ▪ 특구 종료 후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창업도시」 지방자치단체가 후보과제를 신청하는 경우(가점 2%)

 ▪ 광역연계형특구 추진 필요성

 ▪ 특례의 필요성·시급성, 규제 개선 시 파급성·효과성

 ▪ 지역전략산업·혁신성장사업과의 연계성 및 정부 시책과의 정합성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및 사업화·상용화 가능성

 ▪ 세부 실증 과제 간 연계 구조 및 시너지

 ▪ 안전성 확보방안 및 제도(규제) 개선 전략의 타당성

 ▪ 참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의사결정 구조의 명확성

 ▪ 산업 및 기업지원 인프라 등 지방자치단체별 혁신성장자원 간 연계방안의 적절성

 ▪ 실증 데이터의 공동 수집·관리·활용 계획의 적정성

 ▪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및 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경제자유구역청 등 지역혁신

   주체의 참여 및 역할

 ▪ 특구 운영, 실증 관리 및 후속 사업화 지원계획

 ▪ 기지정 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 광역연계형특구 포함) 운영 결과(운영성과평가, 문제과제 발생 여부 등)

 ▪ 광역 단위 기술혁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 효과

 ▪ 특구 종료 후 광역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창업도시」 지방자치단체가 후보과제를 신청하는 경우(가점 최대 2%)

구  분

주   요   내   용

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26.9.21)

▷ 개요, 선정 계획, 제출 서류 등 안내

     (중소벤처기업부ㆍ한국산업기술진흥원ㆍ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

권역별 설명회

(‘26.10.13~10.14)

▷계획서 수립 상세지침, 작성요령, 평가기준 안내 및 질의·응답

 * 광주·전남지방중기청(10.13), 대구·경북지방중기청(10.14)

↓

계획서 접수

(11.2 ~11.6)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신청 공문, 신청서(붙임2), 계획서(붙임3),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지역특구법 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

↓

서면ㆍ발표평가

(12월)

▷ 특구 후보과제 선정

↓

후보과제 컨설팅 및 최종 점검

(’26.12~’27.2)

▷ 후보과제별 전문가 컨설팅 및 규제부처 협의

▷ 컨설팅 결과, 특구계획(안)에 대한 ‘적합’ 또는 ‘미흡’ 여부 최종 점검(적정성 검토위원회)

↓

특구 지정신청 접수 (’27.3월)

▷ 제출서류 :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서(특구계획안 등 첨부) (지역특구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

↓

분과위원회(필요시)

(’27.3월)

▷ 신청 특구계획의 전문적 검토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

심의위·특구위 개최

(’27.4월)

▷ 특구 지정 심의ㆍ의결

구분

담당기관(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전담기관

특구 지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지원실) 

장영수 실장 (02-6009-4220)

김종길 수석연구원(02-6009-4221)

김성훈 연구원 (02-6009-4222)

광역연계형특구

최성현 선임연구원 (02-6009-4226)

글로벌특구

김민주 연구원 (02-6009-4223)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실)

조해인 연구원 (02-6009-3729)

부처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특구지원과)

임석윤 사무관(044-204-7235)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특구운영과)

전상민 사무관(044-204-7205)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특구정책과)

전근표 사무관(044-204-7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