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597호

  수요기업의 신청 여건 등을 감안하여 ｢2025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의 필수 제출서류와 서류제출 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5년 8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수정 사항 (당초 본문의 "9. 신청기간" 및 붙임 2의 "필수 제출서류" 관련)

□ 사업목적 : 공급망·경제 안보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소부장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도모

□ 지원근거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4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 

                  지원금 운용 규정｣(산업부고시 제2025-110호) 등

□ 사업기간 : 2025. 7. 23. ~ 2027. 12. 31.^* 

    * 동 “사업기간”은 투자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투자를 수행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향후 심의 및 협약 

      결과 등에 따라 종료일은 변동 가능

 ㅇ 각 기업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 내에서 사업종료일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실제 사업기간은 심의위원회 및 최종 협약 기준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예산 : 2025년 국비 700억원

□ 추진체계 : ^구분민간자본보조, ^시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혜선정기업

□ 지원대상 : ^➀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➁지원품목(“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을 생산하는 ^➂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ㅇ “공급망안정품목”은 특정국 수입의존도, 국내경제 영향 등을 고려

      하여「소부장특별법」에 따라 선정되며, 관련 법령상 대외 비공개

    * 해당여부 확인요청은 검토요청서(붙임 3) 작성 후 e나라도움으로 제출,

                신속 확인의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ㆍ확인 가능(jbhwang94@kiat.or.kr)

  ㅇ “전략물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대외무역

      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품목을 의미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20호) 별표2 참고

   ** 무역안보관리원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자가판정^(필수) 조회 또는 

       전문판정^(선택) 신청을 통해 해당여부 확인(전문판정 신청 후 약 3주 소요)

□ 지원제외 : 동일 투자계획 등에 대하여 유사 보조사업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 등(공고문 8p 참조)

□ ’25년도 지원예산(국비) : 총 700억원

 ㅇ 지원한도(국비) : 기업당 총 200억원, 투자 건당(사업당) 150억원

□ 지원비율 : 총 투자 비용의 50% 이내

 ㅇ 국비 지원비율은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 지방비는 24% 이내

< 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안) >

    * 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

□ 지원 범위 : 지원품목과 밀접하게 연관된 설비투자(건설 및 기계장비

    투자)와 설비투자를 위한 토지매입에 대한 신규투자 비용

 ㅇ 신규투자는 동 사업의 정책결정 발표일인 ’25.4.15.일 기준으로 판단

 ㅇ 입지지원금의 한도는 설비지원금을 넘어설 수 없음

 ㅇ 입지지원금은 단독으로 신청 불가, 설비지원금은 단독 신청 가능

 ㅇ 각 기업은,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계획과 “지원품목”의 생산기반 

     확충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토지매입가액 및 설비투자금액 범위 >

 ※ 평가·선정·협약 등의 일정은 추진 과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하며,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및 내용 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심의위원회 대상 기업은 발표평가 기준으로 산정

 ① 사업신청 : 전담기관에 신청서 등 제출서류 제출

    * 서류 누락시 부적격으로 지원대상 제외될 수 있으므로, e나라도움 입력(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 필요

 ② 사전검토 : 신청요건 준수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등 자격요건 검토

 ③ 서면평가 : 서면평가위원회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기업을 선정

  -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병행 가능

 ④ 발표평가 : 발표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 대상기업 최종 선정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의 의견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의 보완이 있을 수 있음

< 지원기업의 선정평가 기준(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

 ⑤ 최종선정 : 심의위원회(첨단위원회 기술소위) 개최, 최종 기업 선정

  -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 예정

 ⑥ 협약체결 : 선정된 기업은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함

    * 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⑦ 지급 및 투자개시 : 선정된 기업은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1개월 이내

     에 투자를 개시하여야 함

 ⑧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 협약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며, 투자기업

      은 사업완료 후 3년간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보고 의무가 있음

 ㅇ 신청기업은 관련 규정과 지침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사업계획

     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제출서

     류를 접수하지 않고 사전 통지 없이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기 지급한 사업비 및 유ㆍ무

     형적 재산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 사유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

     를 할 수 있음

 ㅇ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하 “투자기업”)은 투자 수행 시, 「보조금 관

    리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이하 “규정”)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함

 ㅇ 투자기업은 사업계획서에 정해진 용도(입지 및 설비투자)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음

 ㅇ 투자기업은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후 1개월 내에 투자를 개시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국비)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을 제출해야 함

    * 기업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정부지원금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비는 사업비 계상 불가

 ㅇ 투자기업은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투자완료일 내에 사업계획서 상에 약속한 투자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현황 및 정산

     자료를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여 정산신청 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지원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기계장비에 라벨을 부착하

     고 기계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하며, 기계장비 현황을 정산시 

     제출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

      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

     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유지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향후 정산 완료일까지 지자체지원금 미확보 등으로 인

     해 총사업비가 변동될 경우 정산 과정에서 지원금의 일부를 반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ㅇ 투자기업은 정산을 사업진행 현황에 대한 전담기관의 장 또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치에도 협조하여야 함

 ㅇ 규정 제14조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과거 보조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5년 이내에 

     환수 조치를 받은 경우

 ㅇ 직전 사업연도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고, 자본전액 잠식인 기업

 ㅇ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감사의견이 “한정”이하인 경우

 ㅇ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ㅇ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ㅇ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ㅇ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ㅇ 유사 보조사업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

 ㅇ 기타 사업을 통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 공고기간 : 2025. 7. 23(수) ~ 9. 26.(금)

□ 접수기간 : 2025. 7. 25(금) ~ 9. 26.(금) 16시까지

    * 접수기간 이후 제출한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공고방법 : 산업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 (산업부) www.motie.go.kr > 알림·뉴스 > 사업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 사업·자료 > 사업 공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ㅇ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침의 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신청서에 명기된 구비서류를 “e나라도움”에 접수

    * www.bojo.go.kr (회원가입 필수)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신청 바로가기

□ 신청 유의사항

 ㅇ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상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

    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출 필요(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 

    제출 불가) 

 ㅇ 전산에 등록된 연구책임자 연락처(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등 안내가 이루어지므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입

 ㅇ 필요시 전담기관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접수·신청 등 : 전용 상담창구(070-7712-1928)

    * 접수기간 동안 운영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02-6009-3904, 3917)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044-203-4141, 4143)

1. 품목 예시

2. 문의처

 * 제출시 파일명: 기업명_순번_서류명 (예: 한국기업_20_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

** 지자체지원금 부담 의향서는 심의위원회 전까지 반드시 제출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지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 본 검토요청서는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예비검토 단계로 최종 확인은 e나라도움 접수완료 후 ‘필수 제출서류 4 - 공급망안정품목 및 전략물자 자체 확인서’를 통해 평가위원회에서 확인

□ 기본사항

ㅇ 공급망 안정품목 해당여부 신청 및 확인 절차

 ① 신청하고자 하는 품목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기재 (한글 또는 워드 파일)

* 신청하고자 하는 품목의 HS코드 및 품목명 확인

  : FTA 통합플랫폼(okfta.kita.net) > FTA활용 > 품목확인

② e나라도움 제출 또는 전담기관 담당자에게 검토요청서 이메일^* 문의 가능

    * 신속 확인 가능(jbhwang94@kiat.or.kr)

③ 전담기관 검토 후 회신 (2~3일 소요 예정)

④ 본 절차는 사전 예비 확인이며, 실제 해당여부는 기업이 e나라도움 공고 사이트에 사업계획서 등 정식 자료를 접수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확인할 예정

<참고> 「전략물자」 해당여부는 무역안보관리원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확인 가능 ☞ https://www.yestrade.go.kr 접속 > 자가판정 검사 또는 전문판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