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56호

2023년 투자용 기술평가 비용지원사업 공고

 기술이전법 지정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용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목적

 □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보유 기술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이 필요한 투자금을 확보하여 기업 성장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기여

Ⅱ.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중견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Ⅲ. 지원내용

 □ 기술평가비용의 지원내역

  ㅇ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정부는 기술평가기관에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 등)은 신청기업 또는 투자기구가 부담함

 ※ 지원항목 中 투자기구(투자기관 포함)

 ※ 평가비용 지원은 기업당 사업기간 내(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1회로 제한하며, 동일 기술에 대해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평가비용을 재지원하지 않음

Ⅳ. 사업 진행절차

 １ 신청/접수

 ㅇ 투자심사용 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자격 해당 여부를 기술평가기관에 사전 확인한 후, 투자기구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사전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ㅇ 사전 상담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해당 기술평가기관에 직접 요청하여 작성한 후 해당 기술평가기관에 신청 및 제출

   ※ 관련서류 : 기술평가신청서, 사전상담확인서,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사본),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투자용 기술평가비용지원사업 성과제출 확약서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술평가기관에 확인

 ２ 기술평가

 ㅇ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서를 투자기구에 송부

   ※ 단, 기술평가기관은 평가대상 기술의 수준이 일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평가를 거부할 수 있음

   ※ 평가계약 체결시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은 기술평가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함

   ※ 정부지원금은 신청인을 대신하여 기술평가기관에 지급하며, 기술평가기관은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이 신청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투자기구 및 KIAT에 통보

 ３ 심사 및 자금지원

 ㅇ 투자기구는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심사를 토대로 투자여부, 투자규모와 조건 등을 결정

Ⅴ. 신청 방법

 □ 신청 접수기간 : 2023년 5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

 ㅇ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예정

 □ 신청 방법 

 ㅇ 기술평가기관(아래 문의처 참조)에 직접 연락하여 사전확인 후 관련서류 작성 및 해당 기술평가기관에 서류 제출

Ⅵ. 문의처

□ 사업관리기관 : 사업소개, 사업내용, 평가기관 등 관련 문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실 (02-6009-3624, smile2u@kiat.or.kr) 

□ 기술평가기관 : 평가절차, 평가일정, 필요서류 등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