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57호

2023년 보증용 기술평가 비용지원사업 공고

  기술이전법 지정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용 기술평가비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목적 

 □ 보유 기술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이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기업 성장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기여

Ⅱ.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중견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2.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 분야에서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 분야】

Ⅲ. 지원내용

 □ 기술평가비용 지원내역

  ㅇ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이용을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에 한해 정부는 기술평가기관에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 등)은 신청기업이 부담하며, 평가비용(정부지원금)은 평가 완료후 평가기관으로 직접 지원됨

 ※ 신청기업은 지정된 기술평가기관(12개) 중 기업이 희망하는 복수(2개)의 기술평가기관에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 평가보고서를 의뢰할 수 있음 

   * 이 경우 두 개의 평가기관에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평가비용(부가세 등)을 부담

Ⅳ. 사업 진행절차

１ 신청/접수

 ㅇ 보증심사용 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자격 해당 여부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에 사전상담한 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기술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함

  ※ 관련서류 : 기술평가신청서,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기타 기술평가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지정 기술평가기관에 확인 후 양식 요청

  ※ 지원요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부 심의를 통해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 불가

２ 요건확인

 ㅇ기술평가기관은 신청기업에 대해 상담 후 지원요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하여 지원가능 여부 확인 및 신용보증기금에 책임경영심사 사전검토를 요청

  ※ 기술평가기관은 사전상담 이후 보증용 기술평가비용지원사업 지원요건 확인서 작성 후 신보 및 관리기관에 제출

  ※ 신보 및 기보의 기존 보증잔액 확인, 평가기술 존속기간, 연차료 납부 등 대상요건 확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증서, 지원 분야(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 분야) 해당여부 등 

 ３ 기술평가

 ㅇ신청기업과 평가기관간의 별도계약 이후 신청기업 보유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가치평가 보고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신용보증기금 등에 제출

   ※ 단, 기술평가기관은 평가대상 기술의 수준이 일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원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평가를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평가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 기술평가계약 체결시 신청인(신청기업)은 기술평가비용에 대한 부가세 등을 부담

   ※ 정부지원금은 신청기업을 대신하여 기술평가기관에 직접 지급

４ 보증신청

 ㅇ 신청기업은 기술평가기관에서 평가완료 후 결과가 신용보증기금에 접수된 것을 확인 후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여 보증신청을 진행

   ※ 보증신청은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스타트업지점에서 취급(문의처 참조)

   ※ 보증신청 시, 신보 내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스타트업지점)에 확인

５ 보증검토

 ㅇ 신용보증기금의 내부규정 및 절차에 따라 보증 승인여부가 결정되며, 기술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보증서 발급이 거절될 수 있음

６ 보증서 발급

 ㅇ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 승인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지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 약정 체결

Ⅴ. 신청 방법

 □ 신청 접수기간 : 2023년 5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

 ㅇ 예산 소진시 접수는 조기마감

 □ 신청 방법 

 ㅇ 기술평가기관(아래 문의처 참조)에 직접 연락하여 사전확인 및 관련서류를 입수하여 서류 작성 후 해당 기술평가기관에 제출

     ※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에서만 신청가능

Ⅵ. 문의처

□ 사업관리기관 : 사업소개, 사업내용 등 관련 문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실 (02-6009-3624, smile2u@kiat.or.kr)

□ 기술평가기관 : 평가신청, 평가절차, 평가일정, 필요서류 등 관련 문의

□ 신용보증기금 : 기술평가 이후 업무절차 등 관련 문의

  ㅇ 신용보증기금 4.0 창업부 (053-430-4373, kyd@kod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