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논점

주요 내용

네덜란드

공동행위

∙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ACM)이 사업자 간 지속가능성에 관한 합의(에너지 협정에 근거한 석탄발전소 폐쇄에 관한 합의(’13))를 부정한 것을 계기로, 지속가능성과 경쟁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지속가능성 합의에 관한 지침」 초안을 수립*(’20.7)

* (Guidelines on Sustainability Agreements) 기후 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성 목표 실현을 위한 업체 간 협력 방안 등을 안내

∙ ACM은 경합 기업 간 협력 사례(①풍력발전 전력의 공동구매 ②사업자 간 CO2 배출 가격 합의)에 지침 초안을 적용하고(’22.2), 이러한 행위가 에너지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쟁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발표

독일

기업결합

∙ Miba 社와 Zollern 社가 발전기·선박 등에 사용되는 베어링 생산 사업을 통합한 합작사업체 설립 계획을 수립

  - 독일 연방 카르텔청은 경쟁 상의 우려로 해당 기업결합을 금지했으나(’19.1),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은 환경보호 관점에서 조건부 승인을 결정(’19.8)

오스트리아

카르텔

∙ 경쟁법 개정을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 경제와 기후중립 경제에 대한 기여 여부가 ‘카르텔 규제 적용 제외’의 고려요소가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기(’21.9 시행)

그리스

샌드박스

∙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샌드박스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1.7~8), 현재 경쟁당국이 본 제도 심사에 적용할 지침을 수립 중

EU 집행위

카르텔

∙ 독일 자동차 5개 사가 공동으로 디젤엔진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요소수 주입 제어기술을 개발하고, 탱크용량 등 사양 합의 및 관련 정보 교환을 진행

∙ EU 집행위는 개별 기업이 배출기준치보다 우수한 정화기술을 개발할 수 있음에도 담합으로 경쟁을 저해했다고 간주하고 5개 사의 경쟁법 위반을 인정

공동행위

∙ EU 집행위는 기업 간 수평적 협력에 관한 TFEU*의 ‘경쟁제한적 협정 금지행위 및 적용 면제’ 운용 지침을 제시한 ‘수평적 협력 협정 지침**’ 개정안을 발표(’22.3)

 *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European Union) EU 경쟁법을 규정한 조약

** Guidelines on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101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o horizontal co-operation agreements 

  - ‘지속가능성 협정’ 장을 추가하여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