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베이커공공정책연구소*가 중국 희토류 산업을 개괄하고 필수 광물의 거대 공급국으로서 중국의 역할과 이로 인한 잠재적 파급효과를 고찰

* (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 of Rice University) 라이스 대학에 소재한 초당파적 공공 정책 싱크탱크

- 코로나19 팬데믹, 러-우 전쟁으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과 물류 흐름의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강대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권력과 영향력의 균형에 변화가 발생

- 특히 대중 무역·지정학적 안보 긴장이 증대됨에 따라 하이테크 응용 분야에 필수적인 희토류 원소(REE)의 공급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희토류는 일반 가전제품을 비롯해 에너지 전환 기술 및 방어 체계에 필수적인 요소

◎ 중국은 정부의 규제 정책을 바탕으로 글로벌 희토류 생산량의 60%를 점유하며 절대적인 패권을 확보하였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채굴·분리·금속화 등 영구자석 통합 공급망을 구축

- ’80년대 초반 자국 내 희토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출세 환급 개시, ’90년 전략 자원 지정을 통한 외국인 투자 금지에 이어, 생산량 조정·수출 통제 등 업스트림 추출에서 다운스트림 제조에 이르기까지 생태계 개발을 우선시한 규제 정책을 시행

- ’21.12월에는 기업 간 불필요한 경쟁 방지, 자국 내 산업 관리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가 희토류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국유기업(SOE) ‘빅 6’ 중 세 곳의 합병 계획을 승인

※ 중국오광그룹(China Minmetals Corporation), 중국알루미늄그룹(Aluminum Corporation of China), 중국남방희토류그룹(China Southern Rare Earth Group)이 ‘중국희토류그룹(China Rare Earth Group)’으로 합병

- 거대 단일 기업이 전 세계 희토류 원소(REE)의 최대 1/4을 통제하게 되면서 희토류 산업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던 중국은 글로벌 공급 가격 결정력과 영향력을 확보

◎ 희토류 제품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며, 희토류 원소와 다운스트림 제품에 대한 미국의 대중 의존도가 높은 만큼 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전략과 정책 마련 필요

- 미국 의회의 권한 및 정부 행정력을 동원하여 중국의 희토류 공급 차질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 완화 전략을 마련하고 자국 내 희토류 상업화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 부각

※ ▲(단·중기) 전략적 비축량 증대, 호주 등 동맹국으로부터 대체 공급량 확보, 희토류에 대한 제품 의존도 축소 ▲(장기) 희토류 채굴·중간 가공·다운스트림 제품 제조까지 희토류 생태계 개발 및 외국 자본 유치 추진

(참고 : 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 Of Chinese Behemoths: What China’s Rare Earths Dominance Means for the US, 2022.12.19.)

* 관련링크

https://www.bakerinstitute.org/research/chinese-behemoths-what-chinas-rare-earths-dominance-means-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