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종합연구소가 대만 반도체 산업의 규모와 영향력을 점검하고 이를 둘러싼 미·중 갈등 배경을 고찰

- 최근 반도체 부족 현상과 불안정한 대만 정세로 인해 경제적·지정학적 관점에서 대만 반도체의 중요성이 고조

- 미·중 정부는 반도체 제조에 관한 대규모 산업 진흥책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로, 양국 모두 대만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만큼 당분간 이와 관련된 갈등이 치열하게 지속될 전망

◎ 대만 반도체 산업은 스마트폰·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에 강점을 보유

- 대만산 반도체는 ’20년 말 기준 글로벌 생산량의 21.4%를 차지하며 북미(12.6%)와 중국(15.3%)의 점유율을 상회(IC Insights)

- 제어·가공, 연산처리 등을 수행하는 비메모리* 생산 비중이 높은 편으로, 특히 10nm 미만의 미세 가공 기술을 적용한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92%에 도달

* 1nm(나노미터)=10억분의 1m(미터)에 해당하며, 크기가 작아질수록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비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3nm 비메모리 반도체를 양산

 ▘세계 반도체 제조능력 점유율 추이▗                 ▘반도체 종류별 제조능력(’19)▗ 

◎ ’21년 기준 글로벌 파운드리(위탁 생산) 시장의 64%를 점유하고 있는 TSMC는 반도체 생산 거점 대부분을 대만 내에 구축하였으며, 스마트폰 등의 통신기기나 고성능 PC용 반도체 생산을 통해 매출의 44%를 확보

- TSMC의 주요 고객은 ▲애플(미국) 25.9% ▲미디어텍(대만) 5.8% ▲AMD(미국) 4.4% ▲퀄컴(미국) 3.9% ▲브로드컴(미국) 3.8% ▲엔비디아(미국) 2.8% ▲소니(일본) 2.5% 등으로 미국 기업이 대만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

- 중국 또한 ’21년 반도체 수입의 36%를 대만산이 차지할 만큼 의존도가 높은 편

※ TSMC의 주요 고객인 미국 기업과 거래하는 중국 업체가 많고, 대만 반도체를 장착한 미국 제품의 중국 내 제조도 활발히 진행되기 때문

◎ 양국 정부가 반도체 제조에 관한 대규모 산업진흥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중국) 제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산업정책 「중국 제조 2025」(’15.5)에서 반도체 자급률을 ’20년까지 49%, ’30년까지 75%로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1년 자급률이 16.7%에 그치는 등(IC 인사이트) 정부 조치의 효과가 미미

※ WTO 가입(’01) 등을 거치며 중국 제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나, 노동집약형 산업 중심의 발전 구조로 인해 반도체 등 고도 산업의 기술과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 표출

- (미국)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 및 공급역량 증강을 지원하는 법안(CHIPS for America Act)을 발의한(’20.6) 이후, 약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제정(’22.8)

※ ’27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신설·확장하는 기업을 보조금을 수혜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설비투자가 생산능력 증대로 이어지기까지는 수년이 소요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 추이▗     ▘미국 반도체과학법 예산 규모▗ 

◎ 대만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미·중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경제적 중요성은 양국 간 충돌 상황에 제동을 거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

- 현재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대만을 적극적으로 포섭하면서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제적 손실과 관계없이 양국 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

(참고 : 日本総合研究所, 台湾半導体を巡る米中対立の激化～高まる台湾の「地経学的」な重要性は帰趨を左右する両刃の剣,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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