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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호] (이슈포커스) 2023 글로벌 전망 (美 Atlantic Council, 1.9)

2023-02-06View. 430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 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미국 싱크탱크 대서양협의회가 글로벌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등 다수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발생할 변화와 주요 이슈를 전망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개요) ’22년 가을 30개국 글로벌 전략 수립 및 예측 실무자 167명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 세계 주요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대상) 민간 부문(26%), 학술·교육 기관(21%), 비영리 단체(19%), 정부(16%), 독립 컨설턴트 또는 프리랜서(13%)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로 구성

※ 국적은 미국(약 60%)을 중심으로 30개국에, 연령은 35세 이상 범주에 고르게 분포

 

◎ 조사 결과는 대만분쟁 등 지정학적 이슈와 기후대응·민주주의 관련 사안으로 구성

 

▘향후 10년 글로벌 전망 설문조사 주요 결과▗

항목

주요 결과

러시아 붕괴 가능성

∙ 현재의 러시아 체제가 향후 10년 내 붕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뚜렷

  - 응답자의 46%는 ’33년까지 러시아가 해체되거나 실패한 국가로 전락할 것을 예상

※ 유럽인의 49%, 미국인의 36%가 러시아의 실패 또는 붕괴를 전망

  - 21%가 향후 10년 내 실패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러시아를 지목한 데 이어, 40%는 러시아가 혁명·내전·정치적 붕괴·기타 이유로 해체될 것이라 예견

※ 러시아 붕괴 가능성에 동의한 응답자 중 10%는 이후 민주화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 

  - 응답자의 14%는 향후 10년 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 

핵무기 확산

∙ 핵 보유국 증가와 핵무기 방지 협력 약화에도 실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낮게 전망

  - 향후 10년간 핵무기 보유국이 추가로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13%에 불과

  - 가장 많은 응답자(68%)가 ’33년까지 핵무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이란을 거론

  - 중국이 10년 내 대만 탈환을 위해 군사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는 응답자 중 한국도 핵무장에 나설 것이라는 응답은 22%, 일본의 핵 무장 가능성을 지목한 응답은 16%

  - 응답자의 58%는 향후 10년 내 핵무기가 실제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반면, 31%는 세계 2차대전 이후 최초로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고 예측

  - 10년 내 국제 협력이 심화될 분야로 핵확산 금지 분야를 지목한 응답자는 2%에 불과

대만 분쟁

∙ 응답자의 70%가 중국의 대만 탈환 시도 전망에 동의한(‘매우 동의’ 비율 12%) 반면, 60%는 러시아-NATO 간 무력 충돌 발생 가능성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 특히 정부 소속 공무원 응답자 중 88%가 중국의 대만 탈환 시도 가능성에 동의

  -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 병력의 취약성이 노출되었고, 중국의 대만 공격이 미국의 개입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점을 시사


항목

주요 결과

미·중  디커플링

∙ 미·중 갈등과 무역 보복에도 완전한 탈동조화(decoupling)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

  - 응답자의 40%는 ’33년 미·중 경제 의존도가 다소 감소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

※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동의한 응답자 중 64%가 양국 간 경제 의존도 감소 전망에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2%는 경제 상호 의존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

  - 미국 응답자의 64%가 양국 간 경제 상호 의존도 감소를, 24%는 증가를 예상한 가운데, 전체 응답자 중 80%는 경제 상호의존도 변화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견

미국 국력

∙ 미국 국력은 여전히 강력하나 전 분야의 글로벌 헤게모니 장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응답자의 70%는 ’33년까지 미국이 지배적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압도적 외교·경제 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30%에 불과

※ 소수 의견 중에는 미국이 ▲’33년까지 어떤 분야에서도 지배적 강국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거나(19%) ▲모든 분야의 단일 강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12%)도 존재

기후 대응

∙ 기후변화가 향후 10년간 최대 국제 정책 공조 이슈로 부상

  - 응답자의 42%는 ’33년까지 기후변화가 글로벌 협력의 최대 이슈로 대두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중 29%는 환경 운동이 정치적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하는 사회운동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

  - 기후변화가 최대 국제 협력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33년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에 42%가 반대 의견을 표출

공중 보건 및

경제 위기

∙ 응답자 다수가 10년 내 글로벌 경제/공중 보건 위기 재현 가능성을 높게 전망

  - ’33년까지 글로벌 금융 위기(’08) 같은 세계 경제 위기가 재현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는 76%, 코로나19 수준의 또 다른 글로벌 팬데믹 발생을 예측하는 응답자는 49%로 집계

※ 16%는 전 세계 팬데믹 현상이 향후 10년 내 두 번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 

민주주의 vs. 전제주의 

∙ 글로벌 민주주의가 성장(29%)하기 보다 축소될(37%)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

  - 응답자의 35%는 향후 10년 내 오늘날과 유사한 수의 민주주의 국가가 존재할 것이라 예상한 반면, 증가 또는 감소할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4%에 불과

※ 전체 응답자의 9%, 미국 응답자의 10%, 민주주의 국가 규모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 중 12%가 10년 내 독재국이 될 민주주의 국가로 미국을 지목

민주주의 위기

∙ 향후 10년간 민주주의가 아닌 민족주의나 포퓰리즘의 정치적 영향력이 득세할 전망

※ 민주화 운동이 정치적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5%에 불과

  - 민주주의 약화를 예상한 응답자의 68%는 포퓰리즘과 민족주의의 영향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친민주주의적 운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2%에 불과

  - 응답자 중 53%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소셜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는 등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신기술의 추세가 민주주의에 잠재적 위험을 제기할 것이라고 인식

※ 응답자의 57~68%는 양자컴퓨팅, AI, 레벨 5 자율주행차가 ’33년까지 실제 구현되거나 상업적 서비스로 제공될 것이라는 데 동의

국제 안보 기구 

∙ 향후 10년간 대만 분쟁, 팬데믹, 경제 위기 등 다양한 안보 과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에도 국제 안보기구와 체제에 발생하는 변화는 미미할 전망

  - 응답자의 82%는 북미-유럽 간 군사 동맹 체제로서 NATO가 유지될 것을 예상

  - 응답자의 64%는 ’33년까지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새롭게 추가되지 않을 것으로 예견

 

(참고 : Atalntic Council, The Global Foresight 2023 survey, 2022.01.09.)

 

* 관련링크

https://www.atlanticcouncil.org/content-series/atlantic-council-strategy-paper-series/welcome-to-2033/#russia

https://www.atlanticcouncil.org/content-series/atlantic-council-strategy-paper-series/2023-global-foresight-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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