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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2년 24호] (정책동향)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에 대한 EU 정책 프레임워크 (歐 EC, 11.30)

2022-12-28View. 872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 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EU 집행위원회(EC)가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개정안」과 「바이오 기반의 퇴비화 가능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

- 포장 폐기물 규정 개정과 더불어 포장·소비재 등에 사용되는 ‘바이오 기반의 퇴비화 가능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설계·폐기·재활용 방안을 제시

 

◎ (포장 폐기물 규정안) 역내 플라스틱 사용량의 40%, 종이 사용량의 50%가 포장재로 투입되는 가운데,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30년까지 포장 폐기물이 19% 증가하고,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은 46%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이번 규정안은 ▲(소비자 측면) 재사용할 수 있는 포장 선택지 확충, 불필요한 포장 지양, 과잉 포장 제한, 재활용을 위한 명확한 라벨* 제공을 추진 ▲(기업 측면)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 원생재료 필요성 감축, 역내 재활용 역량 제고, 역외 공급자 의존성 저감을 도모

※ ’40년까지 역내 1인당 포장 폐기물 ’18년 대비 15% 감축을 목표로, 포장 재사용·리필 촉진, 식음료용 일회용 포장재 등 특정 형태의 포장 사용 금지, ’30년까지 포장재 전면 재활용을 위한 디자인 기준 설정, 플라스틱 병 및 알루미늄 캔에 대한 보증금 의무 반환 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

* 모든 포장재에 구성 성분, 폐기물 배출 경로 등을 나타내는 라벨을 부착

 

◎ (플라스틱 정책 프레임워크) 플라스틱이 공해, 기후 변화, 다양성 손실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환경 영향을 발현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설정

(바이오 기반) 실제 바이오매스 함유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품 내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함량 비율이 정확하게 제시된 경우에만 ‘바이오 기반’ 용어 사용을 허용

※ 바이오매스와 관련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 ▲지속 가능성 기준을 준수여 조달 ▲생산자는 원료에 유기 폐기물과 부산물을 우선 사용 등을 명시

(생분해성)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이 쓰레기 배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생분해에 필요한 기간 및 상황·환경 조건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의 필수 부착을 규정

 폐기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생분해성이라고 주장하거나 해당 라벨 부착 불가

(퇴비화 가능성) 환경적 이점을 보유하고 퇴비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적절한 바이오 폐기물 수집·처리 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산업적 퇴비화가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간주

 티백, 필터 커피 포드, 과일·야채 스티커, 경량 비닐봉투만 ‘산업적 퇴비화 가능’ 포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인증 획득 여부를 반드시 표시

 

(참고 : EC, European Green Deal: Putting an end to wasteful packaging, boosting reuse and recycling, 2022.11.30.; EC, Questions and Answers - Communication on a policy framework on biobased, biodegradable and compostable plastics, 2022.11.30.)

 

* 관련링크

https://environment.ec.europa.eu/system/files/2022-12/COM_2022_682_1_EN_ACT_part1_v4.pdf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7155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2_7158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communication-eu-policy-framework-biobased-biodegradable-and-compostable-plastics_en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2_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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