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원회(EC)가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개정안」과 「바이오 기반의 퇴비화 가능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

- 포장 폐기물 규정 개정과 더불어 포장·소비재 등에 사용되는 ‘바이오 기반의 퇴비화 가능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설계·폐기·재활용 방안을 제시

◎ (포장 폐기물 규정안) 역내 플라스틱 사용량의 40%, 종이 사용량의 50%가 포장재로 투입되는 가운데,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30년까지 포장 폐기물이 19% 증가하고,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은 46%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이번 규정안은 ▲(소비자 측면) 재사용할 수 있는 포장 선택지 확충, 불필요한 포장 지양, 과잉 포장 제한, 재활용을 위한 명확한 라벨* 제공을 추진 ▲(기업 측면)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 원생재료 필요성 감축, 역내 재활용 역량 제고, 역외 공급자 의존성 저감을 도모

※ ’40년까지 역내 1인당 포장 폐기물 ’18년 대비 15% 감축을 목표로, 포장 재사용·리필 촉진, 식음료용 일회용 포장재 등 특정 형태의 포장 사용 금지, ’30년까지 포장재 전면 재활용을 위한 디자인 기준 설정, 플라스틱 병 및 알루미늄 캔에 대한 보증금 의무 반환 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

* 모든 포장재에 구성 성분, 폐기물 배출 경로 등을 나타내는 라벨을 부착

◎ (플라스틱 정책 프레임워크) 플라스틱이 공해, 기후 변화, 다양성 손실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환경 영향을 발현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설정

- (바이오 기반) 실제 바이오매스 함유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품 내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함량 비율이 정확하게 제시된 경우에만 ‘바이오 기반’ 용어 사용을 허용

※ 바이오매스와 관련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 ▲지속 가능성 기준을 준수하여 조달 ▲생산자는 원료에 유기 폐기물과 부산물을 우선 사용 등을 명시

- (생분해성)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이 쓰레기 배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생분해에 필요한 기간 및 상황·환경 조건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의 필수 부착을 규정

※ 폐기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생분해성이라고 주장하거나 해당 라벨 부착 불가

- (퇴비화 가능성) 환경적 이점을 보유하고 퇴비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적절한 바이오 폐기물 수집·처리 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산업적 퇴비화가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간주

※ 티백, 필터 커피 포드, 과일·야채 스티커, 경량 비닐봉투만 ‘산업적 퇴비화 가능’ 포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인증 획득 여부를 반드시 표시

(참고 : EC, European Green Deal: Putting an end to wasteful packaging, boosting reuse and recycling, 2022.11.30.; EC, Questions and Answers - Communication on a policy framework on biobased, biodegradable and compostable plastics, 2022.11.30.)

* 관련링크

https://environment.ec.europa.eu/system/files/2022-12/COM_2022_682_1_EN_ACT_part1_v4.pdf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7155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2_7158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communication-eu-policy-framework-biobased-biodegradable-and-compostable-plastics_en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2_7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