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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2년 21호] (정책동향) COP27에서 주목해야 할 탈탄소화 논점 (日 일본종합연구소, 10.11)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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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일본종합연구소가 이집트에서 개최되는 제27차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11.6~18)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논점을 정리
-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로 억제하기 위한 탈탄소화 추진 과정에서 러-우 전쟁이 발발하며 정세가 급변하였고, 국제협력 저하 등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역풍이 심화
- 유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온도 상승폭 1.5℃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5년까지 온실가스(GHG) 배출량 정점에 도달하고(peak out), ’30년까지 수치를 반감시켜야 하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
- 미국·유럽 등 일부 국가의 대응만이 아닌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신흥국의 참여가 중요하며, 특히 고배출국인 러시아·중국·인도 등과의 협력이 필수
◎ 탈탄소화를 위한 전 세계 결속 여부가 주목받는 가운데, 탈탄소화 ‘적응’과 ‘감축’ 양 측면에서의 논의가 불가피하며 신흥국 지원책 마련도 필요
- COP27의 주요 논점으로 ①(적응책 강화) 신흥국 적응 지원, 정량적 목표 설정, 손실·피해 대책 마련 ②(감축책 강화) 각국 감축 목표 상향, 구체적 대책 합의 ③(신흥국 자금 지원 강화) 신흥국의 탈탄소화 적응 및 탄소 감축을 위한 자금 지원 목표 설정 등
▘COP27 주요 논점 예상▗
구분 | 주요 내용 |
①적응책 강화 | ∙ 지구온난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적응책 수립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신흥국의 적응 지원을 강화하고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과제에 봉착 - COP26에서 제안되었던 글로벌 적응목표(Global Goal on Adaptation, GGA) 설정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그동안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으나, COP27에서는 목표 설정을 위한 방법론과 지표 개발 등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 ∙ 지구온난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술 및 자금 지원도 주요 검토 과제 |
②감축책 강화 | ∙ 현재 각국이 수립한 목표 달성만으로는 ’50년 탈탄소 도달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므로, 국가별 목표 상향이 불가피 - 특히 ’30년 목표 상향 수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으며, ▲석탄화력발전 폐지 ▲탄소 무배출차량으로의 전환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종료 ▲메탄 배출 감축 등 구체적인 대책 논의 진행에도 주목 |
③신흥국 자금 지원 강화 | ∙ ’20년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의 자금 지원 목표 달성에 미달 - COP15(’09)에서 신흥국 자금 지원 규모를 ’20년까지 연 1,000억 달러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나, 매년 약 200억 달러가 부족한 것으로 집계 ∙ ’25년 이후 새로운 자금 지원 목표를 검토하기 시작한 가운데 선진국의 자금 지원 상향 결정 여부도 주요 관심사 |
(참고 : 日本総合研究所, COP27の注目点 ～求められる温暖化対応での新興国支援と国際連携の強化, 2022.10.11.)
* 관련링크
https://www.jri.co.jp/MediaLibrary/file/report/researchfocus/pdf/137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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