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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3년 1호] (정책동향) 미국의 STEMM 생태계 혁신을 위한 조치 발표 (美 White House, 12.12)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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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STEMM* 분야 생태계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정책 조치를 발표
* Science(과학)·Technology(기술)·Engineering(공학)·Mathematics(수학)·Medicine(의학)
- STEMM에 대한 접근성과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비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기업, 지역사회, 시민·학술·비영리·단체의 이행조치를 발표
※ 전인적 평생교육 지원, 교사 부족 완화 등 5가지 부문을 중심으로 연방 정부와 비연방 기관에 대한 조치를 제시
▘부문별 연방정부의 주요 조치▗
구분 | 주요 내용 |
학습자·교사· 근로자·지역사회의 과학·기술 참여를 위한 전인적 평생교육 지원 | ∙ (국립과학재단) ▲첨단반도체 설계·제조 부문 학생 등 10만 명 이상에 장학금을 수여하는 S-STEM 프로그램을 통해 4년제 대학의 STEMM 학위 취득 저소득층 학생 수 확대 및 혁신 경제 증진을 도모 ▲소외 계층 성인 학습자의 경력 향상을 위해 3,000만 달러 규모의 인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 ▲대학원생 및 석·박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 지원 ※ (기타) 특허청(USPTO), 국립보건원(NIH), 노동부, 항공우주국(NASA), 보훈부(VA) 등도 다양한 교육·훈련·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불균형적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STEMM 교사 부족 완화 | ∙ (환경보호국) 유치원~초중고(K-12) 환경 교사를 선정해 ‘대통령 환경 교육자 혁신상(PIAEE)’ 수여 ∙ (국립과학재단) K-12 수학·과학 교사 부족 학군의 교사 채용·고용·유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로버트 노이스(Robert Noyce) 교사 장학금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연구 지원 ∙ (스미소니언협회) 스미소니언 과학교육센터를 통해 주 및 지역 교육기관의 STEMM 교사 부족 문제 대응 및 다양성 확보를 지원하는 가이드북 발표 |
소외 계층의 학생· 연구인력·지역 사회 지원 및 자금 격차 해소 | ∙ (에너지부) ▲기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관 및 연구인력 지원 프로그램 (RENEW) 착수 ▲’22 회계연도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3,200만 달러 제공 ▲소외· 신흥 연구기관의 역량·인프라 강화를 위해 3,500만 달러 이상 투입(FAIR) ※ (기타) 국립과학재단, 환경보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중소기업처(SBA), 국방부 (DOD), 국립식픔농업연구소(NIFA), NASA, 보건의료연구소(AHRQ) 등이 학계·업계· 지역사회의 STEMM 분야 연구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 마련 |
교실·연구실·직장에서의 구조적 편견, 접근성 제약, 차별, 괴롭힘 근절 | ∙ (교육부) 유치원~고등교육의 모든 학생이 배경에 관계없이 고품질 STEMM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Raise the Bar’ 이니셔티브 개시 및 전국 STEMM 교육 강화 도모 ∙ (국립보건원) ▲학생과 교수진에 대한 포용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의 다양성· 형평성·포용성·접근성(DEIA)에 대한 우수성 평가 시행 ▲의료 격차 해결·의료 형평성 개선 연구에 5년간 5,800만 달러 투입 |
과학·기술 생태계 전반의 책임성 문화와 체계 촉진 | ∙ (에너지부) 연구 프로젝트의 DEIA를 촉진하기 위해 ’23 회계연도부터 연구 프로젝트 지원 시 ‘포용적이고 공평한 연구 촉진(PIER) 계획’ 제출을 의무화 ※ (기타) 국방부, 국립과학재단, 국립보건원, NASA 등은 다양한 계층이 연구, 교육,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투명성 증진 조치 등을 시행 |
(참고 : White House, FACT SHEET: Biden 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Bold Multi-Sector Actions to Eliminate Systemic Barriers in STEMM,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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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동향조사실
- 담당자 : 정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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