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주요 내용

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

∙ 최근 3개 회계연도 동안의 역내 연간 매출이 최소 75억 유로 이상이거나, 지난 회계연도의 평균 시가 총액 또는 공정시장가치가 최소 750억 유로인 기업으로 최소 3개 회원국에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업 사용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중요한 관문 통제 여부

∙ 핵심 플랫폼 서비스 운영 시, 지난 회계연도 동안 역내 월별 활성 최종 사용자(active end users) 수가 4,500만 명 이상 또는 연간 기업 이용자 수가 10,000개 이상인 경우

확고하고 지속적인 지위 

∙ 최근 3개 회계연도 동안 두 번째 기준을 매년 충족한 경우

주요 의무사항

주요 금지사항

∙ 최종 사용자가 사전 설치된 앱을 쉽게 제거하고 운영체제·웹브라우저 등의 기본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 최종 사용자가 게이트키퍼의 운영 체제와 상호 운용되거나 이를 사용하는 타사 앱 또는 앱 스토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최종 사용자가 게이트키퍼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업 사용자가 자사의 게이트키퍼 플랫폼 활동으로 생성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

∙ 게이트키퍼가 자체 플랫폼에서 기업 사용자와 경쟁할 경우 기업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을 금지

∙ 자사의 제품·서비스를 타사 제품·서비스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행위 금지

∙ 게이트키퍼가 자사의 앱스토어에 노출시키는 조건으로 앱 개발자에게 게이트키퍼의 특정 서비스(결제 시스템 등) 사용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 표적 광고를 목적으로 게이트키퍼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 외부에서 최종 사용자를 추적하는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