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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3년 2호] (정책동향) 미-중 패권 경쟁,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 (美 Brookings, 1.4)

2023-02-06View.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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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국립대 공공정책 연구 플랫폼인 ‘동아시아포럼(EAF)’은 미-중 패권 경쟁이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브루킹스 연구원의 분석을 수록

’22년 초,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억제,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경기 회복 양상을 나타낸 반면, 미국 바이든 정부는 주력 경제 정책인 「더 나은 재건」* 아젠다 고착화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무질서한 철수 등으로 정치적 부담에 직면

※ 당시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시기와 흐름상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내에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21세기를 지배할 것이라는 의견이 중국에 팽배

* (Build Back Better) 기후목표 달성, 고임금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중산층 재건 등을 통한 미국의 경제 부양 정책

 

◎ 1년이 지난 현재, 중국 경기 침체와 미국의 입지 강화로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

중국 경제는 정부의 개입 확대, 코로나19 팬데믹 봉쇄 지속, 부동산 침체, 중국 수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축소 등으로 침체기에 돌입

※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무질서하게 폐기하면서 국내 스트레스 요인이 악화되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단 침공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 국내 권위주의 강화, 민족주의적 전랑외교(戰狼外交), 대만 인근 해역과 영공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서의 군사 활동 증가 등으로 대외 국가 이미지도 실추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초당적 「인프라 투자 일자리법(IIJA)」, 「반도체·과학법(CHIPS)」,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예산 규모 1조 달러 이상의 법안 통과를 바탕으로 한 국내 제조·혁신 투자 확대로 자국 내 입지가 강화

※ TSMC·삼성·SK하이닉스·마이크론·인텔 등이 1,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투자 계획을 발표

- 러-우 전쟁 공동 대응·공동 제재를 통한 유럽과의 협력 강화, 쿼드(Quad), 오커스(AUKUS) 등 양자 및 다자간 협력 확대로* 미국의 국제 위상 또한 제고

* 인도네시아·베트남의 청정에너지 전환 지원 등 결속력 있는 글로벌 과제 대응을 통한 G7의 적실성(relevance) 증진, 미-아세안 관계의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격상, 「태평양 파트너십 전략(Pacific Partnership Strategy)」 발표 등을 통한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 진전

 

◎ ’23년 대만 해협 긴장 고조, 중국-인도 국경 분쟁, 북한 핵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진전과 중국의 상대적 후퇴에 따른 양국 간 갈등 완화 환경 구축 여부에 촉각

- 미 정부는 중국에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자국 내 정치적 압력과 중국과의 갈등 상황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동맹국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관련해 견조한 대중국·대아시아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부각

 

(참고 : East Asia Forum, Great power competition has shifted in the United States’ favour, 2023.01.04.)

 

* 관련링크

https://www.eastasiaforum.org/2023/01/04/great-power-competition-has-shifted-in-the-united-states-fav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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