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책간행물

2022-10-05View. 424

◎ 독일 연방내각이 ’25년까지의 포괄적 디지털 정책 프레임워크로서 「디지털 전략」을 채택

- 「디지털 전략」은 ①네트워크화된 디지털 주권사회 ②경제, 노동, 학문·연구의 혁신성 증진 ③학습하는 디지털 국가라는 3대 행동영역*을 설정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을 통한 미래 발전상을 제시

* 3대 행동영역은 ▲디지털 인프라, 모빌리티 ▲디지털 시민사회, 데이터 경제, 기후·환경·자원 보호 ▲디지털·공공 행정에서의 오픈 데이터 및 데이터 역량 등의 25개 구체적 행동 영역으로 세분

- 디지털화 증진을 위해 ▲현대적·효과적·지속가능 네트워크 ▲데이터 및 데이터 도구의 가용성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술 규범 및 표준 ▲안전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ID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진단

◎ ‘기술·디지털 주권’은 독일 디지털·혁신 정책의 근본 주제로, 유럽의 전략적 주권이라는 상위 목표를 뒷받침

- 기술·디지털 주권은 경쟁력과 혁신 능력, 복원력을 확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주체적 행위 능력(Handlungsfähigkeit) 강화와 종속성 저감에 필수

- 기술·디지털 주권을 달성하기 위해 표적형 혁신과 핵심기술* 역량 확대, 첨단 디지털 인프라와 오픈소스 접근 방식 촉진, 규제 프레임워크 생성 등을 도모할 방침으로, 사이버보안, 허위 정보 및 플랫폼 규제와 같은 전략적 문제에 우선순위를 부여

* 소프트웨어 개발, 마이크로칩, 센서, AI, 양자컴퓨터, 통신기술 등

◎ 정부는 25개 세부 행동 영역별로 ’25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

▘’25년까지의 주요 달성 목표▗

영역	달성 목표
통신	∙ 유선 인터넷망의 최소 50%를 광섬유로 공급하고, ’26년까지 전국 무선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교육	∙ 디지털 교육에 대한 평등하고 장벽 없는 접근성을 확립하고, 모든 사람이 연령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상호 운용형 교육 생태계를 개발
보건	∙ 법적 건강보험 가입자의 최소 80%에 해당하는 전자 환자파일 사용, 전자 처방전을 보건 의료 분야의 약제 처방 표준으로 확립
데이터 경제	∙ 네트워크로 연결된 데이터 스페이스(Datenraum)를 바탕으로 학문, 연구, 비즈니스, 행정, 사회 분야의 데이터 사용 개선을 도모하고, 데이터 경제 개발을 위한 현대적인 법적 프레임워크 수립
산업	∙ 디지털화 및 디지털 산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 풀 강화
행정	∙ 행정 서비스의 종합적 디지털화 추진 및 국가 디지털 ID를 통해 관청 업무를 장소와 관계없이 전자적·효율적으로 수행

(참고 : BMDV, Digitalstrategie: Gemeinsam digitale Werte schöpfen, 202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