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조치

주요 내용

’19년 국방수권법 (NDAA) 제889조

∙ 연방 기관이 중국 기술 업체 5곳의 장비·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계약자와 협력하는 것을 금지

SECURE* 기술법

∙ 공급사슬 보안 위협을 분석하는 연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방 네트워크에서 특정 기술을 제거·제외하도록 하는 명령을 권고

ICTS 규칙

∙ 미국 상무부가 해외의 특정 ICTS에 대한 공공·민간 부문 조달과 사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망법

∙ 연방 예산을 사용하여 특정 ICTS를 구매하는 행위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

권장사항

주요 내용

효과적인 ICTS 규칙 구현

∙ ICTS 관련 규칙 이행, 정보 공유 채널 구축, 경제적·조직적 비용은 최소화하되 해당 조치의 영향을 극대화하는 규제 실행안 개발을 목적으로 충분한 자금과 인력 할당

제재 대상 기업에 대한  FCC의 장비 승인 차단

∙ 장비 승인 프로세스를 통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ICTS를 직접 통제 가능하므로, 해당 권한을 활용하여 외국 비신뢰 기술의 미국 시장 진입을 차단

연방 지침에 따른 주·지역별  조달 정책 조정

∙ 연방정부가 설정한 규칙에 따라 지방의 자체 조달 관행을 조정하고, 필요시* 주·지방 정부 차원의 ICTS 구입 금지 정책을 제정

* ICTS 프레임워크가 해외 기술 위협에 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해외 비신뢰 ICTS 총괄 목록 작성 및 공유

∙ 연방 차원에서 해외 비신뢰 ICTS의 목록을 작성·게시하여 주·지방 정부, 기타 공공·민간 조직이 자체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폐기 및 대체(Rip and Replace)  프로그램 지원

∙ 주·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비신뢰 ICTS를 폐기·대체하는 데 필요한 예산, 인력, 교육, 인프라 관련 지원책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