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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2년 22호] (정책동향) 글로벌 우주 산업 정책 최신 동향 (日 내각부, 10.21)

2022-12-02View. 322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 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일본 내각부가 ‘우주정책위원회 기본정책부회 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컨설팅 기업 커니(Kearney)가 발표한 「우주산업 최신 동향」**에 대해 논의

* (宇宙政策委員会 基本政策部会) 우주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폭넓게 심의하기 위해 우주정책위원회 산하에 설치

** 전 세계 우주산업 시장 규모, 우주산업 거시 트렌드, 분야별 추이, 주요국의 우주산업 정책 동향 등을 정리

최근 민간 중심의 우주 비즈니스 트렌드에 맞춰, 스타트업·대기업 등의 참여가 확산되는 추세

- 일본은 지난 50년간의 우주개발 경험에 기반하여 다양한 자산을 확보하였으나, 글로벌 경쟁 후발주자로서 개발 규모나 속도가 미흡

 

▘우주산업 및 정책 최신 동향▗

구분

주요 내용

세계 시장 규모

∙ Bryce 社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18년 기준 약 3,600억 달러로 그 중 약 25%가 정부 예산에 해당

  - 그 외 위성방송서비스와 GPS/GNSS 신호를 수신하는 칩이 큰 시장을 형성

거시 트렌드

∙ 안전보장, 사회생활 분야의 우주 의존도가 증가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는 등 최근 우주산업 업계에 대변혁기가 도래

분야별 추이

 (수송 사업) SpaceX, Blue Origin, Rocket Lab 등 민간 주도 우주 개발로 사업모델 이동

∙ (위성 사업) 통신·방송·지구 관측 부문 상업화가 진전되고, 안보 분야의 위성 활용 강화

 (천체 탐사) 나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과학·탐사가 달 이외의 천체 탐사로 전환되고 있으며, SpaceX, Blue Origin을 비롯한 민간 활동 및 정보·감시 등의 안보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 (저궤도 플랫폼) 저궤도 상업화 추진에도, 우주여행·위성통신 연구개발 등의 수요 개척은 미미

주요국  정책 동향

미국

∙ 민간 부문 중심의 우주산업 발전 모델을 추진하며 민간 참여를 촉진

∙ 정부는 상업화 지침 수립, 연구개발 투자, 기술·노하우 이전, 정부조달 등을 실시

중국

∙ 민군 융합 접근 방식으로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 중앙 및 지방정부가 리스크 머니를 공급

EU

∙ 정부 예산에 기반을 둔 연구개발 중심에서 민간의 상업화로 점차 변화

∙ 우주산업의 기틀인 위성방송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역내 관측·측위위성, 국제우주 정거장(ISS)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

인도

∙ 과거 정부 수요 및 공공서비스 모델에 힘입어 위성산업이 발전해왔으나, 최근 정책 전환을 통해 민간 이·활용 중심으로 민간 기업 육성을 추진

일본

∙ 「우주기본계획」(’20.6)을 추진 중으로 ’22년 우주예산은 5,200억 엔

 정부의 「성장전략실행계획」(’21.6) 제13장에 ‘우주’를 명기함에 따라 민간기업 참여가 촉진되고 우주 비즈니스 투자 또한 5년간 총 1,000억 엔에 도달

우주 신흥국

(영국, 중동 등)

 기술개발이 아닌 산업 육성을 목표로 자국기업 성장과 외자기업 유치 간의 균형 중시

∙ 정부는 규제 완화, 클러스터 형성,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추진

 

(참고 : 内閣府, 宇宙産業の最新動向, 2022.10.21.)

 

* 관련링크

https://www8.cao.go.jp/space/comittee/01-kihon/kihon-dai26/siryou1.pdf

https://www8.cao.go.jp/space/comittee/01-kihon/kihon-dai26/gijisida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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