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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 [2022년 20호] (정책동향) 순환경제를 위한 국경 간 역공급망 촉진 방안 (OECD, 9.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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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
| 작성일 | 2022-11-02 | View | 200 |
| 담당자 | 홍천택 | 담당부서 | 동향조사연구팀 |
| 연락처 | 02-3485-4033 | ||
◎ OECD가 자연 효율적·순환적 경제 전환을 위한 국경 간 역공급망* 촉진 방안을 연구
* ‘원자재 공급자-제조업자-유통업자-소비자’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순방향 공급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수명이 다한 제품이나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 등을 통해 환경 보호 및 자원 절약을 촉진
- 국경 간 역공급망은 크게 ▲통제 폐기물 ▲非통제 폐기물 ▲非폐기물의 3가지 형태로 분류
※ ▲(통제 폐기물) 당사국 간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는 「바젤협약(Basel Convention)」과 「회수 대상 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 통제에 대한 OECD 결정*」에 따라 통제되는 유해 폐기물 ▲(非통제 폐기물) 국제법적 통제에서 면제되는 非유해 폐기물 ▲(非폐기물) 중고 제품, 재생산 제품, 2차 원자재 등
※ 바젤협약과 OECD 결정에 따르면 유해·기타 폐기물 이동 시의 친환경적 선적 관리를 위한 수입·수출·경유 국가 간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 절차가 필요
-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 국경을 초월한 역공급망의 구축·확장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최근 폐기물 거래에 대한 국경 간 통제가 강화되면서 다수 기업이 폐기물·폐제품 무역에 어려움을 경험
▘국가 간 역공급망 촉진 방안▗
정책 분류 | 주요 내용 |
통제 폐기물 | ∙ 바젤협약 및 OECD 결정에 따른 실제적인 PIC 절차 이행에 대한 이해 제고 ∙ 국가 간 파편화되어 있는 사전통보승인(PIC)의 동의 기준을 조정·명확화 ∙ 사전동의제도(pre-consented facilities)를 활용해 PIC 절차의 가속화·간소화 추진 ∙ 종이 문서 기반의 PIC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자 시스템 도입을 검토 |
비통제 폐기물 및 비폐기물 제품 | ∙ 비통제·비폐기물 무역 규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환경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고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개념 적용을 검토 * 세관에서 수출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제도 ∙ ‘국경 간 중고품 거래에 대한 ISO 표준’ 등 폐기물·폐제품에 대한 표준 적용을 통한 제품 상태의 신뢰 제고 및 불법 거래와의 구별 가능성에 대해 논의‘ ∙ 폐기물, 고철, 2차 원자재, 재생·재제조용 제품에 대한 국제 표준 개발을 검토 |
무역 제한 | ∙ 수명 종료 제품에 대한 무역 제한 적용 재고 및 지양 ∙ 재제조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적용 중단을 위해 기존 사례 활용 |
불법 폐기물 거래 | ∙ 불법 폐기물 거래 감지·방지를 위한 법 집행, 정보 공유, 국제 협력 개선 |
친환경 설계 | ∙ 순환형 제품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재활용 콘텐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유해 콘텐츠 지양 ▲제품의 재활용성·수리가능성·내구성 향상 등 친환경 설계 정책 수립 ∙ 환경친화적으로 설계된 제품이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고 ‘규모의 경제’ 편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간 친환경 설계 표준 조율 |
※ 민간 부문이 역공급망의 주요 행위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민관 협력을 통한 실용적 해결방안 마련이 중요
(참고 : OECD, Securing reverse supply chains for a resource efficient and circular economy,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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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정책기획실
- 담당자 : 한상영
- 연락처 : 02-6009-3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