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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2호] (정책동향) 물가상승 극복·경제 회생을 위한 일본의 종합경제대책 (日 내각부, 10.28)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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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일본 내각부가 총 사업규모 72조 엔의 「물가상승 극복·경제회생 실현을 위한 종합경제대책」을 발표
-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경제·사회적 정상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저 현상으로 에너지·식료품 등의 물가가 급등하며 국민생활·사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
-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의 신자본주의*의 기치 아래 ▲고물가·엔저 대응 ▲구조적 임금 인상 ▲성장을 위한 투자와 개혁을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예산·세제, 규제·제도개혁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해 종합경제대책을 신속히 실행할 방침
* (新しい資本主義) 기시다 총리의 경제정책으로 분배병목 해소를 통한 지속 성장 민관 연대에 의한 디지털, 녹색에너지, 소재, 바이오 의료 기술 혁신 민간 부문의 공공영역 공헌이 가능한 사회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설정
◎ 이번 종합경제대책의 핵심은 ①물가폭등·임금인상 대응 ②엔화 약세를 활용한 지역의 ‘수익력’ 회복·강화 ③신자본주의 가속화 ④국민의 안전·안심 확보 등
▘10.28 일본 종합경제대책 개요▗
구분 | 주요 내용 | 재정 지출 | 사업 규모 |
①물가폭등·임금인상 대응 | ∙ 에너지·식료품에 초점을 맞춰 물가폭등에 대응할 방침으로, ’23년 봄 이후 전기요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계 및 가격 전가가 어려운 기업의 부담 경감 대책 등을 실시 예정 ∙ 중소기업 보조금에 대한 임금인상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임금 인상을 촉진 | 12.2조 엔 | 37.5조 엔 |
②엔화 약세를 활용한 지역의 ‘수익력’ 회복·강화 | ∙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인바운드 수요를 부활시키고, 국내 관광과 이벤트 수요를 환기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물자의 공급망 재구축, 기업 리쇼어링 등 일본 내 ‘공격적 투자’를 지원 | 4.8조 엔 | 8.9조 엔 |
③신자본주의 가속화 | ∙ 구조적 임금인상과 성장력 강화를 위해 재교육 및 성장 분야 투자를 추진 - 인력 투자 지원 패키지를 규모를 5년간 1조 엔으로 확충해 성장 분야로의 노동 이동과 재교육을 동시에 진행 - 과학기술혁신, 스타트업, 녹색전환(GX), 디지털전환(DX) 등의 성장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 투자도 확대 ∙ 사회 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어린이·육아 세대에 대한 지원, 여성 근로자 지원, 고독·고립 대책 등의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대응을 추진 | 6.7조 엔 | 9.8조 엔 |
④국민의 안전·안심 확보 |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평시와 같은 사회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의료제공체제 및 감염병 대응을 강화 ∙ ▲자연재해,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強靱化)를 위한 5개년 가속화 대책 ▲외교·안전보장 관련 환경 변화 대응 등을 지속 추진 | 10.6조 엔 | 10.7조 엔 |
(참고 : 内閣府, 「物価高克服・経済再生実現のための総合経済対策」について, 2022.10.28.)
* 관련링크
https://www5.cao.go.jp/keizai1/keizaitaisaku/2022-2/20221028_taisaku.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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