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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2호] (정책동향) 물가상승 극복·경제 회생을 위한 일본의 종합경제대책 (日 내각부, 10.28)

2022-12-02View. 309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 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일본 내각부가 총 사업규모 72조 엔의 「물가상승 극복·경제회생 실현을 위한 종합경제대책」을 발표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경제·사회적 정상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저 현상으로 에너지·식료품 등의 물가가 급등하며 국민생활·사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의 신자본주의*의 기치 아래 ▲고물가·엔저 대응 ▲구조적 임금 인상 ▲성장을 위한 투자와 개혁을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예산·세제, 규제·제도개혁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해 종합경제대책을 신속히 실행할 방침

(新しい資本主義) 기시다 총리의 경제정책으로 분배병목 해소를 통한 지속 성장 민관 연대에 의한 디지털, 녹색에너지, 소재, 바이오 의료 기술 혁신 민간 부문의 공공영역 공헌이 가능한 사회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설정

 

◎ 이번 종합경제대책의 핵심은 ①물가폭등·임금인상 대응 ②엔화 약세를 활용한 지역의 ‘수익력’ 회복·강화 ③신자본주의 가속화 ④국민의 안전·안심 확보 등

 

▘10.28 일본 종합경제대책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재정 지출

사업 규모

①물가폭등·임금인상 대응

∙ 에너지·식료품에 초점을 맞춰 물가폭등에 대응할 방침으로, ’23년 봄 이후 전기요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계 및 가격 전가가 어려운 기업의 부담 경감 대책 등을 실시 예정

 중소기업 보조금에 대한 임금인상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임금 인상을 촉진

12.2조 엔

37.5조 엔

②엔화 약세를 활용한 지역의 ‘수익력’ 회복·강화

∙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인바운드 수요를 부활시키고, 국내 관광과 이벤트 수요를 환기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물자의 공급망 재구축, 기업 리쇼어링 등 일본 내 ‘공격적 투자’를 지원

4.8조 엔

8.9조 엔

③신자본주의 가속화

∙ 구조적 임금인상과 성장력 강화를 위해 재교육 및 성장 분야 투자를 추진

 - 인력 투자 지원 패키지를 규모를 5년간 1조 엔으로 확충해 성장 분야로의 노동 이동과 재교육을 동시에 진행

 - 과학기술혁신, 스타트업, 녹색전환(GX), 디지털전환(DX) 등의  성장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 투자도 확대

∙ 사회 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어린이·육아 세대에 대한 지원, 여성 근로자 지원, 고독·고립 대책 등의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대응을 추진

6.7조 엔

9.8조 엔

④국민의 안전·안심 확보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평시와 같은 사회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의료제공체제 및 감염병 대응을 강화

∙ ▲자연재해,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強靱化)를 위한 5개년 가속화 대책 ▲외교·안전보장 관련 환경 변화 대응 등을 지속 추진

10.6조 엔

10.7조 엔

 

(참고 : 内閣府, 「物価高克服・経済再生実現のための総合経済対策」について, 2022.10.28.)

 

* 관련링크

https://www5.cao.go.jp/keizai1/keizaitaisaku/2022-2/20221028_taisaku.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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