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요 내용

①원전 재가동을 위한 관계자 총력 결집

∙ (자율적 안전성 향상) 이해관계자와 연계하여 안전관리 개혁

∙ (입지 지역과의 상생) 지역 실정·요구에 맞춘 대응, 방재대책 개선, 지자체 지원 내실화

∙ (대국민 의사소통 강화) 홍보 활동의 질과 양 개선·강화, 홍보 수단 다양화

 ②기설치 원전의 활용 최대화

∙ (운전기간 취급 관련 시스템 정비)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성 확인 없이는 원전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대전제 하에, 이용정책 관점에서 운전 기간에 관한 체계를 정비

∙ (설비 이용률 향상) 탈탄소 뒷받침 등을 위해 운전 사이클 장기화, 운전 중 보전(保全) 도입 확대 등을 검토

③차세대 혁신로 개발·건설

∙ (개발·건설 방침) 지역 이해를 바탕으로 차세대 혁신로 개발·건설

∙ (사업 환경 정비 방향 구체화) 원자력의 가치 실현을 위한 차세대 혁신로 투자 촉진

∙ (연구개발 태세 정비) 민관의 자원을 결집해 실효적인 개발 추진

∙ (기반 인프라 정비·인재 육성) 차세대 혁신로의 R&D 및 관련 인재 육성 증진

④재처리, 폐로, 최종 처분 절차 가속화

∙ (재처리, 플루서멀 등 추진) 재처리 공장 준공 목표 실현, 플루서멀(pluthemal, 플루토늄을 활용한 발전) 추진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능력 확대 방안 강구

∙ (폐로의 원활화) 효율적인 폐로 추진, 제거 대상물의 재이용 촉진

∙ (최종처분 실현 대응 강화)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처분’*을 위해 사업 의의 및 처리 지역에 대한 정보 공유 증진, 대국민 기술 안전성 홍보 등의 국가 대응 강화

* (最終処分) 사용후핵연료를 밀봉 후 깊은 지하에 보관하는 과정

⑤공급망 유지·강화

∙ (국내 공급망 유지·강화) 각 기업 실정에 맞는 적극적인 지원 태세 구축

  - 인재 육성, 부품·소재의 공급 단절 대책 추진, 사업승계 지원 등의 지원 검토

∙ (해외 프로젝트 참여 지원) 해외 시장 기회 획득을 지원하여 기술·인재 유치를 도모

⑥국제적인 공통 과제 해결 지원

∙ (공급망 재구축) G7 회의 등을 바탕으로 공통 과제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 주요국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공급망 공동 구축, 차세대 혁신로 연구개발 등을 추진

∙ (원자력 안전·핵 보안 확보)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세계 원자력 안전·보안 확보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