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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2년 24호] (정책동향) 일본 원자력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지침(안) (日 경제산업성, 12.8)

2022-12-28View. 472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 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소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11.3) 이후의 원전 신·증설 미진행 원칙을 철회한 「향후 원자력 정책의 방향성과 실현을 위한 실행지침」(안)을 정리

- 원자력소위원회는 ‘원자력 개발·이용 기본원칙’*을 제시하고(’22.8), 본 기본원칙에 따라 일본의 원자력 정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공표

* ▲원자력 개발·이용 시의 ‘안전 최우선’ 원칙 ▲원자력을 통해 실현해야 할 가치 ▲국가·사업자 충족 조건 등을 규정

- 연내 개최될 총리 주재 ‘녹색전환(GX) 실행회의’에서 실행지침이 최종 결정될 경우,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원전 운전기간 연장 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될 예정

 

◎ 지침(안)은 ①원전 재가동을 위한 관계자 총력 결집 ②운전기간 연장 등 기설치 원전 활용 최대화 ③차세대 혁신로 개발·건설 ④재처리·폐로·최종처분 절차 가속화 ⑤공급망 유지·강화 ⑥국제적인 공통 과제 해결 지원 등을 규정

 

▘향후 원자력 정책의 방향성과 실현을 위한 실행지침(안) 개요▗

구분

주요 내용

①원전 재가동을 위한 관계자 총력 결집

∙ (자율적 안전성 향상) 이해관계자와 연계하여 안전관리 개혁

∙ (입지 지역과의 상생) 지역 실정·요구에 맞춘 대응, 방재대책 개선, 지자체 지원 내실화

∙ (대국민 의사소통 강화) 홍보 활동의 질과 양 개선·강화, 홍보 수단 다양화

 ②기설치 원전의 활용 최대화

∙ (운전기간 취급 관련 시스템 정비)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성 확인 없이는 원전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대전제 하에, 이용정책 관점에서 운전 기간에 관한 체계를 정비

∙ (설비 이용률 향상) 탈탄소 뒷받침 등을 위해 운전 사이클 장기화, 운전 중 보전(保全) 도입 확대 등을 검토

③차세대 혁신로 개발·건설

∙ (개발·건설 방침) 지역 이해를 바탕으로 차세대 혁신로 개발·건설

∙ (사업 환경 정비 방향 구체화) 원자력의 가치 실현을 위한 차세대 혁신로 투자 촉진

∙ (연구개발 태세 정비) 민관의 자원을 결집해 실효적인 개발 추진

∙ (기반 인프라 정비·인재 육성) 차세대 혁신로의 R&D 및 관련 인재 육성 증진

④재처리, 폐로, 최종 처분 절차 가속화

∙ (재처리, 플루서멀 등 추진) 재처리 공장 준공 목표 실현, 플루서멀(pluthemal, 플루토늄을 활용한 발전) 추진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능력 확대 방안 강구

∙ (폐로의 원활화) 효율적인 폐로 추진, 제거 대상물의 재이용 촉진

∙ (최종처분 실현 대응 강화)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처분’*을 위해 사업 의의 및 처리 지역에 대한 정보 공유 증진, 대국민 기술 안전성 홍보 등의 국가 대응 강화

* (最終処分) 사용후핵연료를 밀봉 후 깊은 지하에 보관하는 과정

⑤공급망 유지·강화

∙ (국내 공급망 유지·강화) 각 기업 실정에 맞는 적극적인 지원 태세 구축

  - 인재 육성, 부품·소재의 공급 단절 대책 추진, 사업승계 지원 등의 지원 검토

∙ (해외 프로젝트 참여 지원) 해외 시장 기회 획득을 지원하여 기술·인재 유치를 도모

⑥국제적인 공통 과제 해결 지원

∙ (공급망 재구축) G7 회의 등을 바탕으로 공통 과제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 주요국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공급망 공동 구축, 차세대 혁신로 연구개발 등을 추진

∙ (원자력 안전·핵 보안 확보)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세계 원자력 안전·보안 확보에 기여

 

(참고 : 経済産業省, 今後の原子力政策の方向性と実現に向けた行動指針(案), 2022.12.08.)

 

* 관련링크

https://www.meti.go.jp/shingikai/enecho/denryoku_gas/genshiryoku/pdf/035_s01_00.pdf

https://www.meti.go.jp/shingikai/enecho/denryoku_gas/genshiryoku/035.html

https://www.meti.go.jp/shingikai/enecho/denryoku_gas/genshiryoku/pdf/035_04_00.pdf

https://www.meti.go.jp/shingikai/enecho/denryoku_gas/genshiryoku/pdf/035_03_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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