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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 [2022년 21호] (정책동향) 미국 배터리 재료 이니셔티브 발족 (美 White House, 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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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
| 작성일 | 2022-11-16 | View | 392 |
| 담당자 | 홍천택 | 담당부서 | 동향조사연구팀 |
| 연락처 | 02-3485-4033 | ||
◎ 바이든 행정부가 핵심 광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미국 배터리 재료 이니셔티브’에 착수
- ’30년 신차 판매량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설정에 따라 미국 내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 분야에 대한 투자가 급증
-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의 전기차 판매 증가로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흑연 등의 핵심 광물 수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중국이 광물 공급망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
- 이번 이니셔티브는 발전·전력·전기자동차(EV)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에너지 자립도 향상, 국가 안보 강화, 배터리 공급망 전반의 고임금 일자리 창출 지원, 가계 비용 감축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 미국 정부는 공급망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14017호(’21.2)에 따라 핵심 광물 및 대용량 배터리 공급망 검토를 진행하고 권고사항을 도출(①핵심 광물의 지속 가능한 채굴·가공·재활용 촉진을 위한 광물별 접근방식 채택 ②국제 공급망 다각화·안보 증진 목적의 해외 파트너·동맹국 협력 강화 ③환경·노동 기준을 충족하는 신속·공정한 절차 개발)
◎ 투자, 인력 양성 등 배터리 제조 분야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각계 정책 조치를 정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 조치▗
주요 조치 | 주요 내용 |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 ∙ 리튬·니켈·코발트·흑연·망간 등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배터리용 광물의 국내 생산량 확보를 위한 투자 승인을 위해 국방물자생산법 행사 |
희토류 공급망 투자 | ∙ 현재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희토류 공급망에 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풍력 터빈과 전기차 모터에 사용되는 희토류 영구자석의 미국 내 종단간(End-to-end) 공급망 재구축을 촉진 |
과학 혁신 증진 | ∙ 「초당적기반시설법」을 통해 5억 1,070만 달러를 투입하여 광물 자원 측량 역량 강화, 지질 데이터·샘플 보존, 지질조사국(USGS) 에너지광물 연구센터 건설 등을 추진 |
내무부 주도의 광산 개혁 실시 | ∙ 허가 과정의 효율성 개선, 신규 생산지의 환경 기준 및 지역사회 참여 기준 충족에 필요한 권고사항 도출 |
허가실행계획 발족 | ∙ 핵심 광물별 연방 허가 및 환경 검토 강화·가속화를 도모 |
배터리 인력 이니셔티브 개시 | ∙ 에너지부와 노동부 간 협력을 통해 고급 인력의 신속한 육성을 뒷받침하는 업계 인증 교육 및 자격 증명 과정 개발 |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 구축 | ∙ G7 국가와 공동으로 범정부 이니셔티브를 구축하여, 중·저소득 국가의 책임 있는 금속·핵심 광물 채굴, 글로벌 정제·가공 및 배터리 제조시설 지원 등 전략 분야에 대한 인프라 투자 촉진을 도모 |
‘광물 안보 파트너십*’ 구축 | ∙ 전체 가치사슬에 걸친 정부 및 민간 부문의 투자 증진 * 호주,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일본, 한국, 스웨덴, 영국, 미국, EU가 포함 |
(참고 : White House,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Driving U.S. Battery Manufacturing and Good-Paying Jobs,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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