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요 내용

2030 비전

∙ ’30년까지 EU 시민, 기관, 회원국, 산업 등 다양한 민간·국방 분야 편익 창출에 드론이 활용되고, 드론 관련 생태계가 EU 시민 생활의 일부로 발전

∙ 민간-국방 산업에서 드론 시너지가 발현되고, 경쟁력 있는 유럽산 드론 기술을 활용하여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

∙ 드론 생태계를 통해 고용 창출, 유럽 기술 노하우 증진·보호, 유럽 기업 및 경제 성장 기회 발생

이행

과제

드론 서비스

 시장 구축

∙ 드론 및 유인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의 운영 통합을 목적으로 「표준화된 유럽항공규칙(SERA)」, 항공교통관제/항행서비스 규정을 개정

∙ 통합 통신·항법·감시(CNS)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 증진

∙ 저위험~중위험 항공 관제를 위한 유럽의 신규 표준 시나리오 채택

∙ 드론 운영 관련 인증 카테고리 규칙 도입

∙ EU항공안전청(EASA) 기본 규정에 따라 수직이착륙장(vertiport) 설계·운영 규칙 채택

∙ 드론 운영업체 면허와 관련된 경제적·재무적 요건 마련

∙ 혁신항공모빌리티(IAM) 구현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자금 지원

∙ 수직이착륙기(VTOL) 조종사의 훈련·역량 요건 마련

드론 관련 민간/안보/ 국방 산업의 

역량 및 시너지 강화

∙ 드론 및 드론의 영공 통합 분야 연구·혁신(R&I) 자금 지원

∙ 민간 및 국방 조치 간의 시너지 증진을 목표로, 민군겸용 R&I를 지원하는 일관된 접근방식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자금조달 프레임워크 개정을 검토

∙ R&I 촉진을 위한 우선 추진 영역 식별, 기존의 전략적 종속성 감축 등을 목적으로 전략적 드론 기술 로드맵을 개발

∙ 드론 운영용 무선 주파수 공급을 위해 EU 관계 기관 간 조정 진행

∙ 민간-방위 드론 테스트 센터를 위한 EU 네트워크 구축 

∙ 군사적 유스케이스를 촉진할 수 있는 민간 드론 운영 관련 신규 표준 시나리오 수립

∙ 무인기 대응 시스템(counter-drone) 패키지 채택

∙ 항공 당국·공항이 드론으로 인한 위험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항공 보안 규칙 개정

∙ 자율적인 ‘European Trusted Drone’ 라벨의 기준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