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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4호] (정책동향) 유럽 드론 전략 2.0 (歐 EC, 11.29)

2022-12-28View. 463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 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EU 집행위원회(EC)가 기존의 드론 전략과 정책을 종합·개선한 「유럽 드론 전략 2.0」을 발표하고 드론 산업 미래 비전과 향후 추진 과제를 명시

(배경) 집행위는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모빌리티 전략(SSMS)」(’20.12)을 통해 교통·운송 산업의 지속 가능·스마트·복원력 있는 변화를 추진하며 ’22년 말까지 드론 전략 2.0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공표

(개요) 유럽의 대규모 상업용 드론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 비전과 ▲드론 서비스 시장 구축 ▲드론 산업 역량 및 시너지 강화의 2대 영역에 대한 19개 이행 과제를 제시  


 

▘유럽 드론 산업 2030 비전과 이행 과제

구분

주요 내용

2030 비전

∙ ’30년까지 EU 시민, 기관, 회원국, 산업 등 다양한 민간·국방 분야 편익 창출에 드론이 활용되고, 드론 관련 생태계가 EU 시민 생활의 일부로 발전

∙ 민간-국방 산업에서 드론 시너지가 발현되고, 경쟁력 있는 유럽산 드론 기술을 활용하여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

∙ 드론 생태계를 통해 고용 창출, 유럽 기술 노하우 증진·보호, 유럽 기업 및 경제 성장 기회 발생

이행

과제

드론 서비스

 시장 구축

∙ 드론 및 유인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의 운영 통합을 목적으로 「표준화된 유럽항공규칙(SERA)」, 항공교통관제/항행서비스 규정을 개정

∙ 통합 통신·항법·감시(CNS)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 증진

∙ 저위험~중위험 항공 관제를 위한 유럽의 신규 표준 시나리오 채택

∙ 드론 운영 관련 인증 카테고리 규칙 도입

∙ EU항공안전청(EASA) 기본 규정에 따라 수직이착륙장(vertiport) 설계·운영 규칙 채택

∙ 드론 운영업체 면허와 관련된 경제적·재무적 요건 마련

∙ 혁신항공모빌리티(IAM) 구현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자금 지원

∙ 수직이착륙기(VTOL) 조종사의 훈련·역량 요건 마련

드론 관련 민간/안보/ 국방 산업의 

역량 및 시너지 강화

∙ 드론 및 드론의 영공 통합 분야 연구·혁신(R&I) 자금 지원

∙ 민간 및 국방 조치 간의 시너지 증진을 목표로, 민군겸용 R&I를 지원하는 일관된 접근방식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자금조달 프레임워크 개정을 검토

∙ R&I 촉진을 위한 우선 추진 영역 식별, 기존의 전략적 종속성 감축 등을 목적으로 전략적 드론 기술 로드맵을 개발

∙ 드론 운영용 무선 주파수 공급을 위해 EU 관계 기관 간 조정 진행

∙ 민간-방위 드론 테스트 센터를 위한 EU 네트워크 구축 

∙ 군사적 유스케이스를 촉진할 수 있는 민간 드론 운영 관련 신규 표준 시나리오 수립

∙ 무인기 대응 시스템(counter-drone) 패키지 채택

∙ 항공 당국·공항이 드론으로 인한 위험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항공 보안 규칙 개정

∙ 자율적인 ‘European Trusted Drone’ 라벨의 기준 정립

 

(참고 : EC, European Drone Strategy 2.0, 2022.11.29.)

 

* 관련링크

https://transport.ec.europa.eu/system/files/2022-11/COM_2022_652_drone_strategy_2.0.pdf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7076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2_7077

  • 담당부서 : 기술동향조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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