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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3년 2호] (정책동향) EU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10년 정책 발효 (歐 EC, 1.9)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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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유럽연합은 ’30년까지 유럽의 디지털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협력 메커니즘인 ‘디지털 10년(Digital Decade) 정책 프로그램 2030’에 착수
- EU 집행위가 유럽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담은 「2030 디지털 컴퍼스(Digital Compass)」(’21.3)를 제안한 이후,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정책연설을 통해 디지털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인 ‘디지털 10년으로의 길*’을 제시(’21.9)
* (Path to the Digital Decade) 인력·기업의 역량 제고와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투자 필요성을 강조
◎ 유럽의회와 EU 집행위, 회원국은 「디지털 권리와 원칙에 관한 선언문*」(’22.12)에 따라 ‘디지털 10년’ 정책의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를 공동 설정
* EU가 추구하는 디지털 정책의 초석은 ▲(EU 시민) 오프라인에서의 권리가 온라인에서도 존중되어야 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정책 입안자·기업) 새로운 정책·기술 개발, 도입에 대한 기준점 제시
▘디지털 10년 정책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
구분 | 주요 내용 |
디지털 스킬 | ∙ 디지털 역량을 보유한 시민 육성 및 고도로 숙련된 디지털 전문가 양성 - ICT 전문가 2,000만 명 육성, 기초 디지털 스킬 보유 인구 80% 도달 |
디지털 기업 | ∙ 중소기업 등 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AI·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도입 확대 - 클라우드·AI·빅데이터 활용 기업 75% 및 디지털 집중도(Digital intensity) 기본 수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90% 도달, 역내 유니콘 기업 2배 이상 확대 |
디지털 인프라 | ∙ EU의 연결성 확장을 위한 컴퓨팅·데이터 인프라 개선 - EU 글로벌 반도체 생산 비중 2배 제고, 기후 중립적 엣지 노드 10,000개 도달, 양자 가속 기능을 갖춘 최초의 컴퓨터 개발 |
디지털 행정 | ∙ 공공·행정 서비스 영역을 온라인으로 확대 - 주요 공공 서비스의 100% 온라인 제공, 역내 시민의 온라인 의료 기록 접근성 100% 도달, 80%의 시민에 디지털 ID 접근성 제공 |
- (회원국) ’30년까지 유럽의회, EU 이사회, EU 집행위와 협력하여 4대 주요 영역의 목표 달성을 위한 디지털 정책을 수립할 방침
- (EU 집행위) 각 회원국의 ‘디지털 10년’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업데이트·평가·권장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연례 보고서를 올해 6월부터 발행할 계획
※ 각 회원국은 ‘디지털 10년’ 목표 달성 정책·조치·계획을 개괄하는 국가 전략 로드맵을 10월 제출하고, EU 집행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
(참고 : EC, First cooperation and monitoring cycle to reach EU 2030 Digital Decade targets kicks off; Europe’s Digital Decade: digital targets for 2030, 2023.01.09.)
* 관련링크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74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1_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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