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요 내용

 안전보장 확보 추진에 관한 기본사항

∙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 기반을 강화하여, 타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일본 경제구조의 자율성을 확보

∙ 첨단 중요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성과 활용에 있어 타국 대비 우위성, 국제 사회에서의 필수불가결성을 확보·유지·강화

∙ 국제 질서 및 규칙 제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근거해 국제 질서를 유지·강화

경제시책의 종합적·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 

∙ 중요 산업이 보유한 취약점과 강점을 점검·파악

  - 정부는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 산업의 리스크를 안전보장 확보 관점에서 점검·평가 후, 해당 취약점을 해소하고 일본 각 산업의 우위성을 확보·유지·강화하기 위한 대응을 추진

∙ 안전보장 확보를 위한 경제시책을 일관적으로 실시

  - 정부는 향후 네 가지 제도 외 안전보장 확보를 위한 제도(경제시책) 시행 시에도 본 기본방침에 입각해 ▲자율성 확보 ▲우위성·필수불가결성 확보·유지·강화 ▲국제질서 유지·강화를 도모

  - 네 가지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하며 종합적·효과적으로 대응

경제시책 실시 관련 유의사항

∙ (일체적인 제도 시행) 내각부의 경제안전보장 추진 부서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밀접하게 협력하는 등 정부 전체 관점에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관련 사업자 등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유의

∙ (규제 조치 실시)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규제 조치를 실시

∙ (기본 지침 및 시행령 제정)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책에 활용하고, 사업자 등의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조치를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