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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2년 20호] (정책동향) 미국의 에너지 혁신정책 중기 전망 (美 ITIF, 10.6)

2022-11-02View. 687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 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에너지 정책 우선순위를 비교 검토

- 향후 제118대 회기(’23~’25) 동안 의회는 에너지 혁신과 RD&D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시행 감독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의회의 조치는 시장 진입 전의 첨단기술 지원에 필수

- 미국 에너지 정책에 있어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기조에 차이가 있으나*, RD&D 지출 확대, 국가 실험실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초당적 합의 영역도 존재

* (예) 민주당이 국내 화석연료 생산·수출 확대를 경계하는 반면 공화당은 화석연료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도모

 

▘청정에너지 혁신 가속화 관련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우선순위▗

쟁점

민주당 우선순위

공화당 우선순위

초당적 지원

에너지 RD&D 및 의회 감독

∙ 연방 RD&D 지원 확대

∙ 포트폴리오 기반의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의회 감독 시행

∙ 세제개편을 통한 민간부문 혁신과 RD&D 장려

∙ 프로젝트별 의회 감독 집중

∙ 민간부문의 시장 혁신 역할을 인식하며, 미국의 리더십 추구

∙ 기존·공인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RD&D 기금 확대·유지

∙ 난감축 산업 부문의 특정 기술 관련 RD&D 지출 확대

국내 에너지 자원 개발 및 규제

∙ 화석연료 자산에 대한 장기 투자 지양

∙ CO2, 메탄 등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엄격한 규제 기반 접근방식 지원

∙ 연방 토지·연안의 화석연료 생산 증진 법안 지원

∙ 공정식·이동식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환경보호국 (EPA) 규제에 반대

∙ 자발적 메탄배출 감축전략 지원

∙ 에너지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문제 대응을 위한 국내 화석연료 생산량의  단기 증대 관련 입법과 행정조치 지원

청정 에너지 제조 및 공급망

∙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리쇼어링 및 국내 제조 지원

∙ 단계별 세액공제로 국내 청정에너지 제조 확대

∙ 핵심 광물 공급망 전반의 채굴·가공 시설 허가 개편

∙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중국의 역할 제한

∙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강화,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 감축 관련 법제화 지원

∙ 러시아의 필수 핵연료 자원 우려에 대응

∙ 중국의 강제노동 기반 청정 에너지 제품 제한·배제 지원

산업 탈탄소화

∙ 국내 산업의 탈탄소화를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향상 기회로 간주

∙ 연방 청정 조달정책 뒷받침

∙ 미국 제조업의 자발적 배출 목표 증진

∙ 배출 의무규정 및 청정 조달 정책에 반대

∙ 제조 에너지 RD&D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지원

∙ 미국 제조업 강화와 비용 절감을 위한 산업정책 지지

차세대 에너지 기술

∙  장기 저장, 해상 풍력, 스마트 그리드, 건물 효율화의 지속적 보급 지원

∙ 첨단 원자력, CCUS, LNG, 확장 수력발전, 수소 기술 강력 지원

∙ 첨단 원자력, CCS, 수소 및 장기 배터리 저장, 배터리 재활용, 산업 탈탄소화 기술에 대한 연방 RD&D 지출 지원

 

※ ITIF는 이 외에도 허가제도 개편, 기후·무역·국제 협력, 운송 혁신, 수출 정책에 대한 양당의 정책 차이를 정리

 

(참고 : ITIF, Midterm Outlook for Energy Innovation Policy, 2022.10.06.)

 

* 관련링크

https://itif.org/publications/2022/10/06/midterm-outlook-for-energy-innovation-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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