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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2호] (정책동향) 중국 시진핑 정권 3기, 기존 경제정책 유지 속 경제안보 강화 (日 이토추총연, 10.31)

2022-12-02View.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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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홍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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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일본 이토추총연이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의 3연임 확정 이후의 경제정책 기조와 ’22년 경제성장률을 전망

중국의 ’22년 3분기 성장률은 3.9%로, 봉쇄 조치로 인해 침체되었던 2분기 0.4%를 상회

- 정부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인프라 투자 확대와 소비활동 회복이 3분기 성장률 회복을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부동산 부진과 제로 코로나 정책 지속으로 개인소비 회복세가 둔화되며 ‘전년 대비 5.5% 내외 성장’이라는 금년 성장 목표 달성은 요원

 

◎ 중국은 제20차 당대회(’22.10)에서 ‘경제정책 전반의 질 높은 발전’을 사회주의 현대화 전면 건설의 최대 임무로 설정하고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경제정책을 표방

경제 발전을 위해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쌍순환*’ 전략과 ‘공동부유**’ 등 기존 경제정책과 경제안보 강화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

 * (双循环) 내수 활성화(국내대순환)와 국제무역 확대(국제대순환)의 시너지를 통한 경제 성장 추진 전략

** (共同富裕) 소득격차 해소 및 분배 확대 정책

- 미국과의 대립 장기화에 대한 경계감을 반영해 ‘기술과학의 자립자강’을 목표로 혁신을 이끌 인재육성에 주력하고 식량, 에너지, 공급망 등 경제안보를 강화할 계획

- 제19차(’17년) 당대회와 비교해 제20차 경제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①혁신 인재 육성 주력 ②경제 안전보장 확보 ③공동 부유 추진 등

 

▘중국 제20차 당대회의 경제정책 요점▗

구분

주요 내용

①혁신 인재 육성 주력

∙ 제19차 보고에서는 과학기술과 교육이 각각 다른 장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제20차 보고에서는 인재지원 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마련

* ‘5. 과학기술과 교육을 통한 국가 발전전략 실시 및 근대화를 위한 인재지원 강화’

∙ 과학기술과 교육 발전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에 중점을 두고, 혁신을 담당할 인재육성을 강조

②경제 안전 보장 확보

∙ 제20차 보고에서 국가안전 분야에 대한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고, ‘안전’ 언급 횟수도(91회) 제19차에(55회) 비해 급증하였는데 이는 미국과의 대립 장기화에 대한 경계를 높이고 있음을 시사

* ‘11. 국가안보 체계와 능력 현대화 추진, 국가안보와 사회안정 단호 옹호’

∙ 식량, 에너지·자원, 공급망 등 경제 안전보장 확보를 도모

③공동 부유 추진

∙ 공동부유가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하며 민생 개선 장에 포함

∙ ‘공동 부유’ 언급 횟수는 8회로, 제19차 6회보다 미증한 정도이지만, ‘부를 축적하는 구조를 규범화한다’는 표현을 새롭게 추가

 개인소득세 제도 정비를 구체적 방안으로 언급하였으나, 사회적 반발이 거센 부동산세 도입과 호적제도 개혁은 미포함

 

(참고 : 伊藤忠総研, 中国政経情勢:習政権3期目へ、米中対立長期化の備え固める, 2022.10.31.)

 

* 관련링크

https://www.itochu-research.com/ja/uploads/em20221031_2022-054_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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