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책간행물

2022-12-02View. 301

◎ 일본 이토추총연이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의 3연임 확정 이후의 경제정책 기조와 ’22년 경제성장률을 전망

- 중국의 ’22년 3분기 성장률은 3.9%로, 봉쇄 조치로 인해 침체되었던 2분기 0.4%를 상회

- 정부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인프라 투자 확대와 소비활동 회복이 3분기 성장률 회복을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부동산 부진과 제로 코로나 정책 지속으로 개인소비 회복세가 둔화되며 ‘전년 대비 5.5% 내외 성장’이라는 금년 성장 목표 달성은 요원

◎ 중국은 제20차 당대회(’22.10)에서 ‘경제정책 전반의 질 높은 발전’을 사회주의 현대화 전면 건설의 최대 임무로 설정하고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경제정책을 표방

- 경제 발전을 위해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쌍순환*’ 전략과 ‘공동부유**’ 등 기존 경제정책과 경제안보 강화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

* (双循环) 내수 활성화(국내대순환)와 국제무역 확대(국제대순환)의 시너지를 통한 경제 성장 추진 전략

** (共同富裕) 소득격차 해소 및 분배 확대 정책

- 미국과의 대립 장기화에 대한 경계감을 반영해 ‘기술과학의 자립자강’을 목표로 혁신을 이끌 인재육성에 주력하고 식량, 에너지, 공급망 등 경제안보를 강화할 계획

- 제19차(’17년) 당대회와 비교해 제20차 경제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①혁신 인재 육성 주력 ②경제 안전보장 확보 ③공동 부유 추진 등

▘중국 제20차 당대회의 경제정책 요점▗

구분	주요 내용
①혁신 인재 육성 주력	∙ 제19차 보고에서는 과학기술과 교육이 각각 다른 장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제20차 보고에서는 인재지원 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마련 ‘5. 과학기술과 교육을 통한 국가 발전전략 실시 및 근대화를 위한 인재지원 강화’ ∙ 과학기술과 교육 발전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에 중점을 두고, 혁신을 담당할 인재육성을 강조
②경제 안전 보장 확보	∙ 제20차 보고에서 국가안전 분야에 대한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고, ‘안전’ 언급 횟수도(91회) 제19차에(55회) 비해 급증하였는데 이는 미국과의 대립 장기화에 대한 경계를 높이고 있음을 시사 ‘11. 국가안보 체계와 능력 현대화 추진, 국가안보와 사회안정 단호 옹호’ ∙ 식량, 에너지·자원, 공급망 등 경제 안전보장 확보를 도모
③공동 부유 추진	∙ 공동부유가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하며 민생 개선 장에 포함 ∙ ‘공동 부유’ 언급 횟수는 8회로, 제19차 6회보다 미증한 정도이지만, ‘부를 축적하는 구조를 규범화한다’는 표현을 새롭게 추가 ∙ 개인소득세 제도 정비를 구체적 방안으로 언급하였으나, 사회적 반발이 거센 부동산세 도입과 호적제도 개혁은 미포함

(참고 : 伊藤忠総研, 中国政経情勢：習政権3期目へ、米中対立長期化の備え固める,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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