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요 내용

국가안보 비전과  미국의 역할

∙ (전략 과제) ①탈냉전 이후 새로운 세계 질서 형성을 앞두고 강대국 간 경쟁이 진행 중으로, 자유·안전·개방·번영을 위한 미국의 리더십 발휘 필요 ②기후변화, 식량 불안, 전염병, 테러, 에너지 부족, 인플레이션 등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을 국가 및 국제 안보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각국 정부가 협력해야 할 시점에 직면

∙ (비전) 미국인의 안전 보호, 국익 추구, 민주적 가치 실현·뒷받침, 국제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보다 나은 미래 달성을 도모

∙ (역할) 향후 국제 질서 형성에 있어 독재 국가와의 경쟁 대응, 민주주의 가치 수호, 지속적인 국가 안보 이익 추구

비민주주의

국가와의 경쟁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체제를 위협

∙ (중국) 미래 국제 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외교적· 군사적·기술적 능력을 확보

 글로벌 협력  공동 대응 과제

∙ (기후 변화)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잠재적·실존적 문제이며, 기상이변과 식량 불안, 인류 건강 위협, 분쟁과 대량 이주, 에너지 경쟁 등의 원인으로 작용

∙ (전염병)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창궐, 공급망 붕괴, 불평등 확대 등의 결과 초래

구분

주요 내용

국가  경쟁력 강화

산업  현대화 및 혁신 투자

∙ (배경) 민간 산업 부문과 개방된 시장은 국가 경쟁력과 혁신의 원천이지만, 시장만으로는 급속한 기술 변화, 글로벌 공급망 붕괴, 비민주주의 국가의 반시장 행위, 기후 변화 대응이 어려우며, 강력한 산업 및 혁신을 유도하는 전략적 공공 투자가 동반되어야 하는 상황

∙ (주요 조치) ▲교통·광대역·수자원·에너지를 비롯한 물리적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 단행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과학법」 발효 ▲’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40% 감축을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복원력 강화 도모 등 

인재 투자

∙ (배경) 상향식 경제 강화를 위해 인력, 인재, 노동력에 대한 공공 투자 시행

∙ (주요 조치) 저렴한 의료·보육 서비스의 평등한 접근 확대, 장기 직업 훈련 및 스킬 구축, 고품질 교육·훈련 제공, 노조 및 단체교섭 뒷받침, 일자리의 질 개선

글로벌  협력

외교 협력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 오커스(AUKUS), 인도-태평양 지역 ‘Five Eyes’ 등을 통한 안보 협력 증진

포괄적

연합

∙ 타국 주권과 영토 존중, 공정한 경제적 교류 수단 제공, 공동 번영 촉진 등을 도모하는 모든 국가와의 포괄적인 연합 구축을 뒷받침

풍요 증진

∙ 팬데믹, 권위주의 국가 등장, 기후 위기, 식량 부족, 에너지 가격 급증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동맹국 또는 우호국과 협력하여 공동의 도전 과제에 대응 

구분

상세 내용

공동 도전  과제에 대한  협력

∙ (기후·에너지 안보) ▲청정에너지 전환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국 산업 경쟁력 강화 ▲연방·주 정부의 대응 및 복원력 강화 ▲EU와의 철강 협정 등 주요 업종별 배출 감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 증진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한 세부 조치 추진 등  

∙ (팬데믹 및 바이오 안보) ▲조기 경보·질병 감시 등을 통한 바이오 리스크 대비, 의약품 개발·제조·유통 가속화, 안전한 생명공학 기술 발전·제조 증진, 의료 혜택 품질·접근성 개선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코벡스(COVAX)를 통한 세계 보건 안보 지원 및 협력 강화  

∙ (식량 부족) 세계식량계획(WFP)의 최대 기여자로서 장기적으로 다자기구, 비정부기구, 현지 파트너 등과 협력하여 글로벌 식량 안보 강화를 도모

글로벌  규범 형성

∙ (기술) 우호국·가치공유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하여 21세기 기반기술(마이크로전자공학, 첨단 컴퓨팅·양자 기술, AI, 바이오제조, 첨단 통신, 청정에너지 기술 등)의 발전을 촉진

※ ▲신약 개발, 지속가능한 식품 생산, 제조업 공급망 다각화·강화, 청정에너지 확보를 도모 ▲경쟁국이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노하우·데이터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수출 통제 및 투자 심사 메커니즘을 개선·강화

∙ (사이버보안) 중요 국가 기능 또는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화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대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이버 복원력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표준 수립 추진

∙ (경제·무역) 기존 글로벌 경제·무역 규범이 중국 등 비시장적 행위자로 인해 훼손되고 기후위기·디지털 무역 등의 사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국 노동자와 기업, 동맹국, 파트너가 번성할 수 있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수립하기 위한 규범 정립 협력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