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대전환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성장 플랫폼

  • HOME

정책간행물

[2023년 2호] (산업·기술동향) 독일 경제모델 실패에 따른 영향 전망 (日 국제무역투자硏, 12月)

2023-02-06View. 130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 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일본 국제무역투자연구소가 향후 글로벌 경제에서 독일과 유럽이 직면하게 될 상황을 전망

- 독일은 메르켈 총리 집권 시기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 ▲러시아의 저가 에너지 ▲중국 시장을 연결하며 성공적인 경제모델을 구축

- 메르켈 정부는 독일-러시아-중국 간 연계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기후변화 대책에 착수했으나, 러-우 전쟁과 그에 따른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 해당 경제모델이 일시 붕괴되는 상황에 봉착

※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러-우 전쟁 이후 천연가스 조달 중단으로 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에너지 안보 위기에 직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시장의 성장 둔화, 중국 기업과의 전기차 시장 경쟁 격화 등에 따른 ‘탈중국’도 큰 과제로 대두

 

◎ 국제무역투자연구소는 ‘독·러·중’ 중심축 와해가 독일과 EU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며 ▲독일 경제의 일본화 ▲‘협력자’에서 ‘경쟁자’로의 중국 위치 변화 ▲유럽의 쇠퇴 가능성을 전망

(독일 경제의 일본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경제는 에너지 수입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수출 및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무역수지가 악화되었는데, 독일도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대두

※ 독일 내 에너지 가격이 고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조업 상당수가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 에너지 비용과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기가 단순한 경제 순환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데다 노동인구의 고령화도 진행되며 성장 동력 또한 저하되는 추세

(‘협력자’에서 ‘경쟁자’로 중국의 위치 변화) 중국 시장 의존도를 저감하는 ‘탈중국화’가 가속화되는 한편, 전기차 등 역내 주력 신산업 분야에 대한 중국의 공세가 거세지며 양측 간 경쟁이 격화될 전망

※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전기차의 유럽시장 진입이 독일 업체를 비롯한 유럽 자동차 업계에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에서도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시작되는 등 독·중 상생관계 구축이 요원해짐에 따라 독일·EU가 대중국 보호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유럽의 쇠퇴 가능성) 러-우 전쟁을 계기로 정치경제, 안보, 기후정책 등의 측면에서 ‘독일 중심의 EU’ 체제에 대한 대폭 수정이 불가피

※ EU의 경제통합 목적 중 하나는 역내 수요를 기반으로 자립적이고 완결성 높은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이었으나, 러-우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중국과 연계해 무역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던 독일 경제가 EU 경제의 자립성 제고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취약점을 노출시킨다는 비판 제기

 

(참고 : 国際貿易投資研究所, ドイツの経済敗戦~欧州を脆弱化させた経済モデルの破綻, 2022.12.)

 

* 관련링크

https://iti.or.jp/kikan130/130oki.pdf

  • 담당부서 : 기술동향조사실
  • 담당자 : 정휘상
  • 연락처 : 02-6009-3593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