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국제무역투자연구소가 향후 글로벌 경제에서 독일과 유럽이 직면하게 될 상황을 전망

- 독일은 메르켈 총리 집권 시기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 ▲러시아의 저가 에너지 ▲중국 시장을 연결하며 성공적인 경제모델을 구축

- 메르켈 정부는 독일-러시아-중국 간 연계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기후변화 대책에 착수했으나, 러-우 전쟁과 그에 따른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 해당 경제모델이 일시 붕괴되는 상황에 봉착

※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러-우 전쟁 이후 천연가스 조달 중단으로 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에너지 안보 위기에 직면

-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시장의 성장 둔화, 중국 기업과의 전기차 시장 경쟁 격화 등에 따른 ‘탈중국’도 큰 과제로 대두

◎ 국제무역투자연구소는 ‘독·러·중’ 중심축 와해가 독일과 EU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며 ▲독일 경제의 일본화 ▲‘협력자’에서 ‘경쟁자’로의 중국 위치 변화 ▲유럽의 쇠퇴 가능성을 전망

- (독일 경제의 일본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경제는 에너지 수입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수출 및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무역수지가 악화되었는데, 독일도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대두

※ 독일 내 에너지 가격이 고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조업 상당수가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 에너지 비용과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기가 단순한 경제 순환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데다 노동인구의 고령화도 진행되며 성장 동력 또한 저하되는 추세

- (‘협력자’에서 ‘경쟁자’로 중국의 위치 변화) 중국 시장 의존도를 저감하는 ‘탈중국화’가 가속화되는 한편, 전기차 등 역내 주력 신산업 분야에 대한 중국의 공세가 거세지며 양측 간 경쟁이 격화될 전망

※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전기차의 유럽시장 진입이 독일 업체를 비롯한 유럽 자동차 업계에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에서도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시작되는 등 독·중 상생관계 구축이 요원해짐에 따라 독일·EU가 대중국 보호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 (유럽의 쇠퇴 가능성) 러-우 전쟁을 계기로 정치경제, 안보, 기후정책 등의 측면에서 ‘독일 중심의 EU’ 체제에 대한 대폭 수정이 불가피

※ EU의 경제통합 목적 중 하나는 역내 수요를 기반으로 자립적이고 완결성 높은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이었으나, 러-우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중국과 연계해 무역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던 독일 경제가 EU 경제의 자립성 제고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취약점을 노출시킨다는 비판 제기

(참고 : 国際貿易投資研究所, ドイツの経済敗戦～欧州を脆弱化させた経済モデルの破綻, 2022.12.)

* 관련링크

https://iti.or.jp/kikan130/130oki.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