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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2년 21호] (정책동향) 미국 에너지 안보 강화 조치 (美 White House, 10.18)

2022-11-16View. 271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 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미국 백악관이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공급 위기·물가 인상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조치를 정리

(전략유 방출)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정부의 전략비축유(SPR) 활용 방침에 따라 에너지부(DoE)는 12월 인도될 SPR 중 1,500만 배럴에 대한 판매 통지서(Notice of Sale)를 발행(’22.10.19) 

※ 이에 따라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1억 8,000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이 완료될 예정이며, 에너지부에도 필요시 상당 규모의 비축유를 추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촉구

(원유 재매입)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유가가 배럴당 약 $67~$72 이하로 낮아질 경우 정부는 SPR용 원유를 환매하여 수요를 증대할 방침

※ 유가 하락 시점에 SPR을 환매할 경우, 최근 판매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재구매해 발생한 수익을 석유 확보량 증대에 활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 보호뿐만 아니라, 수요 불확실성에 대한 생산자의 우려 해결 가능

(에너지 요금 인하 유도) 기업을 대상으로 소비자 에너지 가격을 즉각 인하할 것을 요청

※ 휘발유 1갤런당 에너지 정제회사가 얻는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소매기업의 이익 또한 평균보다 40% 이상 증가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정상적인 수준보다 높게 유지되는 상황을 추동

 

◎ 정부의 전략비축유 활용 및 원유 환매 조치로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고 기업의 투자가 장려되는 효과 발생

- 재무부 경제학자들은 미국 사상 최대 규모 비축유 방출 및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해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약 0.40달러 낮아진 것으로 추산

※ 글로벌 원유 공급 흐름을 안정화하기 위해 금년 12월 총 1,500만 배럴의 SPR을 방출하여 지속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가격 경감 효과를 유도할 예정이며, 추후에도 필요시 상당량의 추가 판매를 승인해 시장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

비축유 환매를 통해 계약 체결 생산자들에게 석유 수요 지속성에 대한 확신을 제공함으로써 투자를 유도하고*, 에너지 시장 혼란기 생산량 증가를 촉진

* 미국 내 일일 석유 생산량이 현재 약 1,200만 배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3년 연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기업이 향후 가격 하락 우려로 생산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 발생

※ 에너지부는 경쟁 입찰을 통해 공급업체와 고정 가격대의 석유 환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규칙을 확정

 

(참고 :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Biden to Announce New Actions to Strengthen U.S. Energy Security, Encourage Production, and Bring Down Costs, 2022.10.18.)

 

* 관련링크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10/18/fact-sheet-president-biden-to-announce-new-actions-to-strengthen-u-s-energy-security-encourage-production-and-bring-down-costs/

https://www.energy.gov/articles/doe-announces-continued-action-protect-american-consumers-and-address-global-supply

  • 담당부서 : 정책기획실
  • 담당자 : 한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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