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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2년 15호] (정책동향) 국제 공급망 구축 원칙 (美 DoC, 7.20)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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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는 총 18개 국가*가 참여하는 공급망 장관회의**를 공동 주최하고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 제고 방안을 논의
* (Supply Chain Ministerial Forum) G20(’21.10, 로마)에서 개최된 공급망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7/19~20일 가상회의를 통해 단기 공급망 혼란 최소화 및 장기 공급망 복원 정책 등을 공유
**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멕시코, 브라질, EU,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한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콩고공화국
- 팬데믹·전쟁·기후변화·자연재해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충격으로 공급망 강화 및 단기 혼란 감축·종식, 장기 복원력 구축이 전 세계적 협력 과제로 부각
- 18개 참가국은 단기적인 운송·물류·공급망 중단과 병목현상 완화를 도모하는 한편, 공급망 취약성을 발생시키고 소비자·가정·근로자·대/중소기업에 파급효과를 초래하는 장기 복원력 과제 대응을 위해 공조할 방침
◎ 참가국은 투명성·다양성·보안성·지속가능성의 공급망 원칙에 합의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
▘글로벌 공급망 원칙▗
원 칙 | 중 점 사 항 |
투명성 (Transparency) | ∙ 각 참가국의 국내법과 국제 의무에 기반하여 민간 영역, 시민사회, 정부 부처, 기타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투명성 제고 ∙ 공급망 문제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통 접근방식과 조기 경보시스템 증진 ∙ 국내법과 국제 의무에 따라 협력하고 비공개 정보(NPI) 보호에 유의 |
다양성 (Diversification) | ∙ 물류 인프라 및 우선순위 부문의 재료·중간재·완제품 공급원 역량과 다양성 증진 ∙ 우선순위 부문 공급망의 공공·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환경적·사회적 측면에서 책임 있는 방식으로 조달되는 재료 개발·접근성 증진과 관련한 공동투자 파트너십 장려 ∙ 경제 관계의 예측 가능성, 개방성, 공정성, 무차별성 강화 |
보안성 (Security) | ∙ 주요 인프라의 잠재적 취약성과 공급 의존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식별·대응 협의 심화 및 상호 취약성 해결, 부패 척결을 위해 협력 ∙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기타 이해관계자와 공조 |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파리협정 등 다자간 환경 협약의 목표, 공급망 전반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책임 있는 비즈니스 수행을 장려 ∙ 강제 노역 근절, 재활용 재료·부품 사용 증대 등 각국이 비준한 국제 노동협약 의무 이행의 중요성 인식 및 책임 있는 사업관행 도입을 독려 ∙ 각 참가국의 국내법 및 국제 의무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무역 촉진 |
(참고 : DoC, Joint Statement on Cooperation on Global Supply Chains, 2022.07.20.; Shareamerica, Tackling supply chain challenges together, 2022.07.26.)
*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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