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요 내용

민간 투자

확대

∙ (자금 접근성 개선) 기업 자금 조달 유치 역량 제고를 위한 초기기업투자제도(SEIS)* 및 자사주옵션제도(CSOP)**의 투자 유치 한도를 확대하고 적격 기업 요건을 완화

* 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 Company Share Option Plan

∙ (연간투자공제 확대)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연간투자공제(Annual Investment Allowance) 한도액을 100만 파운드로 고정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인

∙ (기관 투자자 투자 지원) 과학기술 분야 민간 투자 강화를 위해 최대 5억 달러 규모의 LIFTS(Long-term Investment for Technology & Science) 경쟁 기금 발족

∙ (투자지역) 국내 투자지역 도입을 위해 관련 부처, 지역 파트너와 협력

기업 지원

∙ (조세간소화국 폐지) 조세간소화국(Office of Tax Simplification)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재무부·국세청에 위임함으로써 조세 제도의 단순화를 도모

∙ (법인세율 인상 취소) ’23.4월 발효 예정이던 법인세율 인상안(19%→25%) 취소

∙ (우회이익세* 인상 취소) ’23.4월 발효 예정이던 우회이익세율 인상안(25%→31%) 취소

* (Diverted Profits Tax) 다국적 기업의 고정사업장 회피, 공격적 탈세전략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세금

∙ (주류 관세 개혁) 고인플레 상황에 따른 기업·소비자 지원을 위해 주류 관세율을 동결(’23.2.1)

∙ (쇼핑 부가세 면제) 소매·관광 산업 진흥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쇼핑 제도 도입

고품질 인프라

∙ (인프라 구축) 동의 절차 간소화를 통한 통신사의 전신주용 사유지 접근 용이화 등 인프라 시설 제공을 가속화하기 위한 부문별 계획 변경 추진

∙ (토지인지세 기준 완화) ’22.9.23부로 부동산 구매 시 토지인지세(SDLT) 납부가 필요한 부동산 가격 기준을 12.5만 파운드에서 25만 파운드로 상향

※ 생애 최초 주거용 부동산 구매자의 인지세·토지세 납부 기준액을 30만→ 42.5만 파운드로 인상

주택시장 활성화

∙ (공공 토지 판매) 정부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잉여 토지 매각을 통해 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무부 규정을 변경

노동자 지원

∙ (소득세율 완화) 당초 예정보다 12개월 빠른 ’23.4월까지 소득세 기본세율을 1%p 인하

∙ (건강보험 인하) ’22.11월부터 1·4등급 국민보험료 부담금(NICs) 1.25%p 인하 및 ’23.4월로 예정되어 있던 사회복지건강부담금 도입을 취소해 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

에너지 가격 대응

∙ (가계 에너지요금 지원) 에너지가격보증제(EPG)를 통해 전기·가스 요금을 제한하여 ’22.10월 부터 2년간 가계 평균 에너지 요금이 연간 2,500파운드로 감축될 수 있도록 조처

∙ (에너지 기업 지원) 에너지시장자금지원제도(EMFS)로 에너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