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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3년 1호] (정책동향)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무역 촉진 정책 과제 (APEC, 12月)

2023-01-25View. 606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 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글로벌 무역 및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무역 원활화(DTF)*’ 활용 필요성과 관련 과제를 고찰

*  (Digital Trade Facilitation) 글로벌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일련의 조치와 행위를 의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항구 폐쇄, 상품 선적·하역 중지, 원자재 공급 중단 등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공급망 복원력 강화가 무역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

DTF는 ①운영 복원력 개선 ②국가 간 연결 강화 ③데이터 생태계 향상의 세 가지 방식으로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뒷받침 가능

 

◎ APEC은 DTF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사례를 구분하고, 각국이 DTF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정리

 

▘DT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강화 사례 및 주요 추진 과제▗

구분

주요 활동

3대  분야 

운영 복원력

∙ 항구 운영 문서 전자화로 문서 복제·재생산을 용이화하여 재난 복원력을 강화

∙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도입하여 무역 문서 조작이나 부정부패를 차단

∙ AI 지원 기기, 센서 등을 도입해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고 투입 노동력을 절감

국가 간 연결

∙ 세관 문서·정보를 통합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 세계 서로 다른 경제권의 무역 당국이나 거래자 간 원활한 연결에 DTF 솔루션을 활용

∙ 단일 창구 개설 등 공통의 연결지점(anchor point)을 창출해 국가 간 연결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 가능

데이터 생태계

∙ 무역·경제 전반의 복원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생성·수집·병합·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 확립이 필요

∙ DTF 도구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수준을 고려할 때, 전 세계 각국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운용에 있어 DTF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가능

추진과제

∙ (인프라) DTF 및 관련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는 디지털·물리적 인프라 확립

  - 관세청 등 무역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시스템 도입

  - 국가 디지털 인프라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민관 협력 등을 통한 투자 장려

∙ (인력) 스마트 기계, 디지털 기술 활용·운영 역량을 갖춘 인력 확보

  - 세관 공무원의 디지털 기술 역량 점검 및 교육 강화, DTF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지원 정책) 디지털 무역을 지원하는 우호적인 정책 환경 구축

  - APEC 회원국 전반적으로 전자 또는 디지털 서명 관련 법령·규정 수립

  - 범정부적 접근 방식, 전략 수립을 통해 관련 무역 관여 기관 간의 조율 개선

∙ (국제 협력) DTF의 도입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국제 협력 및 조율 증진

  - 각국 무역 관련 시스템이 상호 작동할 수 있도록 상호 운용성을 확보

  - DTF 관련 역량 강화, 정보 공유, 공동 대응 이니셔티브 추진 도모

 

(참고 : APEC, Trade Networks amid Disruption: Promoting Resilience through Digital Trade Facilitation, 2022.12.)

 

* 관련링크

https://www.apec.org/docs/default-source/publications/2022/12/trade-networks-amid-disruption-promoting-resilience-through-digital-trade-facilitation/222_psu_trade-networks-amid-disruption.pdf?sfvrsn=34a79bec_2

https://www.apec.org/publications/2022/12/trade-networks-amid-disruption-promoting-resilience-through-digital-trade-fac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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