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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3년 1호] (정책동향)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무역 촉진 정책 과제 (APEC, 12月)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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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글로벌 무역 및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무역 원활화(DTF)*’ 활용 필요성과 관련 과제를 고찰
* (Digital Trade Facilitation) 글로벌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일련의 조치와 행위를 의미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항구 폐쇄, 상품 선적·하역 중지, 원자재 공급 중단 등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공급망 복원력 강화가 무역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
- DTF는 ①운영 복원력 개선 ②국가 간 연결 강화 ③데이터 생태계 향상의 세 가지 방식으로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뒷받침 가능
◎ APEC은 DTF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사례를 구분하고, 각국이 DTF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정리
▘DT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강화 사례 및 주요 추진 과제▗
구분 | 주요 활동 | |
3대 분야 | 운영 복원력 | ∙ 항구 운영 문서 전자화로 문서 복제·재생산을 용이화하여 재난 복원력을 강화 ∙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도입하여 무역 문서 조작이나 부정부패를 차단 ∙ AI 지원 기기, 센서 등을 도입해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고 투입 노동력을 절감 |
국가 간 연결 | ∙ 세관 문서·정보를 통합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 세계 서로 다른 경제권의 무역 당국이나 거래자 간 원활한 연결에 DTF 솔루션을 활용 ∙ 단일 창구 개설 등 공통의 연결지점(anchor point)을 창출해 국가 간 연결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 가능 | |
데이터 생태계 | ∙ 무역·경제 전반의 복원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생성·수집·병합·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 확립이 필요 ∙ DTF 도구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수준을 고려할 때, 전 세계 각국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운용에 있어 DTF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가능 | |
추진과제 | ∙ (인프라) DTF 및 관련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는 디지털·물리적 인프라 확립 - 관세청 등 무역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시스템 도입 - 국가 디지털 인프라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민관 협력 등을 통한 투자 장려 ∙ (인력) 스마트 기계, 디지털 기술 활용·운영 역량을 갖춘 인력 확보 - 세관 공무원의 디지털 기술 역량 점검 및 교육 강화, DTF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지원 정책) 디지털 무역을 지원하는 우호적인 정책 환경 구축 - APEC 회원국 전반적으로 전자 또는 디지털 서명 관련 법령·규정 수립 - 범정부적 접근 방식, 전략 수립을 통해 관련 무역 관여 기관 간의 조율 개선 ∙ (국제 협력) DTF의 도입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국제 협력 및 조율 증진 - 각국 무역 관련 시스템이 상호 작동할 수 있도록 상호 운용성을 확보 - DTF 관련 역량 강화, 정보 공유, 공동 대응 이니셔티브 추진 도모 |
(참고 : APEC, Trade Networks amid Disruption: Promoting Resilience through Digital Trade Facilitation,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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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동향조사실
- 담당자 : 정휘상
- 연락처 : 02-6009-3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