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회조사국(CRS)이 ‘청색경제(Blue Economy)’의 정의와 경제적 가치를 고찰하고 입법을 통한 의회의 청색경제 지원 노력을 점검

- 청색경제의 정의는 국가·조직·기관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해양과 해안의 자원·활용·활동에 따른 집합적 ‘경제 가치’ 경제적 번영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해양·연안 자원 활용*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

* 해양의 생태 건강 유지, 해양 기반 산업의 장기 지속성 확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비정부기구·연방기관·기타 기관의 지속 가능한 해양 개발 활동을 의미

- 미 의회가 법률로서 청색경제라는 용어를 정의하지는 않고 있으나, 연방 공무원의 경우 상기의 두 가지 용어의 정의를 병용

▘주요 기관의 청색경제 정의▗

* (National Oceanic and Ato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 상태 조사 기관

◎ 미국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해양경제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국가 전체 경제보다 빠르게 성장

* 경제분석국은 해양 생물 자원, 연안·해양 건설, 해양 연구·교육 및 운송·보관, 전문·기술 서비스, 광물 등 해양경제(marine economy)와 관련된 매출과 일자리를 추적하며, 일부 경우에는 해양경제의 가치를 미국 청색경제 가치의 잠재적 지표로 간주

- 해양경제는 ’20년 미국 GDP의 1.7%인 3,614억 달러에 도달하였는데, 이 중 연근해 관광·레크리에이션 분야가 1,909억 달러를 차지

- OECD*는 ’30년까지 글로벌 해양경제의 총 부가가치가 2배 증가한 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16)

* 해양경제에 해양 수소, 항구 활동, 해상·연안 관광, 어류 가공·포획·양식, 연안 석유·가스 탐사·생산 및 풍력, 조선 및 수리, 해양장비 제조 등을 포함시키고, 잠재적으로 유사한 해양 기반 활동 그룹의 가치 추정을 시도

◎ 의회는 청색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연방기관을 승인하고, 입법을 통해 청색 에너지 기술 R&D 자금 제공, 관련 산업 지원, 해양 환경 보호 및 연구·관찰·모니터링을 통한 청색경제 간접 지원 등을 추진 중

(참고 : CRS, What Is the Blue Economy?, 2022.08.05.)

* 관련링크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F/IF1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