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구산업협력센터가 EU의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을 개관하고 일본 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전망을 검토

- EU는 디지털 정책을 통해 인권·민주주의·기후중립 등 유럽의 주요 가치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로 ’18년경부터 AI 정책 관련 논의를 진행

- AI 기술 발전·이용과 관련하여 사업자 및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담은 「AI 윤리 가이드라인*」(’19.4), AI 정책의 기본 개념을 수록한 「AI 백서」(’20.4)를 거쳐, ’21.4월 세계 최초로 「EU 인공지능 법안(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공표 

* (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AI 이용 시 고려해야 할 7대 원칙으로 ①인간의 기본권·존엄성·자율성 ②기술적 견고성·안전성 ③개인정보 및 데이터 거버넌스 ④투명성 ⑤다양성·비차별성·공정성 ⑥사회·환경복지 ⑦책임성을 제시

- 이후 「인공지능 법안」과 연동해, AI 및 디지털 관련 제품·서비스로 인한 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과 「AI 책임지침안**」을 공표(’22.9)

* Product Liability Directive          ** AI Liability Directive

- 플랫폼 관련 규제에서도 플랫폼 사업자가 AI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거나 차별을 조장(助⻑)하지 않도록 일정 규율을 마련

◎ EU는 AI 정책의 근간인 「인공지능 법안」에서 AI 위험 수준을 ▲용인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한의 위험의 4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향후 업계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

▘EU AI 규제안의 AI 분류와 법적 효과▗

- EU의 AI 관련 정책에서 제안된 규제가 실제 개별 제품과 서비스의 설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본 산업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참고 : 日欧産業協力センター, 欧州デジタル政策 EU Policy Insights Vol.4 ～EU AI関連政策の動向, 2022.12.)

* 관련링크

https://www.eu-japan.eu/sites/default/files/publications/docs/EU-Digital-Policy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