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설팅 기업 로디엄 그룹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중국 기술 통제 조치를 개괄하고 잠재적 영향을 전망

- 대중국 기술 통제 조치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및 제조 장비의 주요 초크포인트를 겨냥해, 중국의 통제 우회 시도를 저지하도록 설계

◎ 정부는 첨단 컴퓨팅 칩 통제를 통한 중국의 군사용 고성능 컴퓨팅 발전 속도 둔화, 반도체 산업 성장 중단, 해외 파트너 참여 강구 등을 통제 조치의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

- 첨단 반도체* 개발 및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의 최종 사용을 통제하고,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미국 시민의 활동을 제한

* 16/14nm 이하 또는 비평면 트랜지스터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논리 칩, NAND용 128단 이상의 메모리 IC, DRAM용 18nm 하프피치 이하의 메모리 IC

- 미검증리스트(UVL)*를 활용해 중국 반도체 기업의 블랙리스트 등재를 용이화하고 해외직접생산규칙(FDPR)* 채택으로 대중 압박을 강화

 * (Unverified List) 외국 개인·단체의 실체 및 최종 소비자 파악이 어려운 경우 등재되는 리스트로 최종 용도가 非군사적이라는 점을 60일 내 자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에 실패할 경우 거래제한목록(Entity List)에 수록

** (Foreign Direct Product Rule) 미국산 통제 기술·소프트웨어 등이 사용된 제품은 미국 외 생산 제품이더라도 특정 국가 반입을 금지하는 규정

◎ 수출 통제에 따른 미국 반도체 산업의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통제가 강화될 경우 비용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 존재

※ 수출 통제 시행으로 미국 반도체제조장비(SME) 기업의 연간 매출이 14억~30억 달러 감소할 수 있으며, 통제가 강화될 경우 손실이 46억~52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

- 전체 반도체 가치사슬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심리적 영향, 통제 강화로 인한 공급망 재구성 비용 등의 2차적 영향으로 반도체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

※ 메모리 칩 산업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삼성·하이닉스 등 미국의 파트너 국가 소재 기업에도 공급망 구조조정과 관련된 상당한 비용 부담 등의 부수적인 피해 발생 가능

- 미국 정부는 일방적 통제 부과에 따른 외교적·경제적 비용을 기꺼이 부담할 의향이 있으나, 해외 반도체 제조장비 경쟁업체가 공급망에서 미국 투입물을 제거할 위험성도 존재

- 중국은 보복 옵션이 미미한 상황으로, 희토류와 같은 주요 투입재를 제한할 경우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국 내 경제에 수출 타격을 입히고 공급처 다양화가 촉진되는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

(참고 : Rhodium Group, Freeze-in-Place: The Impact of US Tech Controls on China, 2022.10.21.)

* 관련링크

https://rhg.com/research/freeze-in-p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