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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8호] (정책동향) 일본 배터리 산업 전략 (日 경제산업성, 8.31)
2022-10-05View. 997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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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일본 경제산업성 ‘배터리산업 전략 검토 민관협의회*’가 「배터리 산업 전략」을 최종 발표
* (蓄電池産業戦略検討官民協議会) 일본 민관 배터리 관계자 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회복 전략을 논의·검토하기 위해 경제산업성 산하에 설치한 민관협의회로(’21.11), 지난 4월 전략 중간정리안을 공개
- 배터리는 자동차 전기화,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위한 중요 기술로,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30년까지 ’13년 대비 46% 감축), ’50년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요소
◎ 주요국 정부가 배터리에 대한 대규모 정책 지원을 실시하는 상황으로, 특히 미국과 유럽은 규제·세제 조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배터리 공급망의 역내 구축을 진행
▘주요국 배터리 정책 동향▗
구분 | 주요 내용 |
미국 | ∙ 배터리 부문을 포함하는 공급망 100일 검토 진행 및 「리튬배터리 국가 청사진」 발표(’21.6) ∙ 인프라법(70억 달러의 배터리·배터리 재료의 제조·재활용 지원 포함) 제정(’21.11) |
유럽 | ∙ 「EU 배터리 규정」 초안 발의(’20.12) 후 현재 최종 심의 중 |
한국 | ∙ 세액 공제 등을 통한 투자 촉진을 포함한 「K-배터리 발전 전략」 발표(’21.7) |
중국 | ∙ ’20년 폐지 예정이었던 신에너지차(NEV) 보조금을 ’22년까지 연장(’19.6) |
◎ 일본 정부도 ▲(리튬이온배터리 제조 기반 확립) ’30년까지 국내 제조 기반 150GWh/년 확립 ▲(글로벌 입지 확립) ’30년 제조 능력 600GWh/년 확보 ▲(차세대 배터리 시장 획득) ’30년경 전고체 배터리 본격 실용화 및 기술 리더 지위 유지를 주요 목표로 설정
▘일본 배터리 산업 전략 개요▗
(참고 : 経済産業省, 蓄電池産業戦略, 2022.08.31.)
* 관련링크
https://www.meti.go.jp/policy/mono_info_service/joho/conference/battery_strategy.html
https://www.meti.go.jp/press/2022/08/20220831001/202208310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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