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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3년 1호] (정책동향) 일본 녹색전환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안) (日 내각관방, 12.22)

2023-01-25View.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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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제5회 ‘GX 실행회의’를 개최하고 녹색전환(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안)과 향후 10년간의 로드맵을 정리

녹색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50조 엔 이상의 민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

민관 투자를 촉발할 정부의 규제·지원 일체형 투자촉진책으로서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한 미래 재원을 담보로 20조 엔 규모의 가칭 ‘GX 경제이행채’를 ’23년부터 10년간 매년 발행할 방침

 

◎ 기본방침(안)은 ▲에너지 안정을 위한 탈탄소 대응 ▲성장 지향형 탄소가격제 구현·실행 ▲일본 녹색전환 조치 국제 보급 ▲사회 전체의 녹색전환 추진 등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

 

▘녹색전환(GX) 실현을 위한 10년 로드맵 개요▗

 

(참고 : 内閣官房, GX実現に向けた基本方針~今後10年を見据えたロードマップ~, 2022.12.22.)

 

* 관련링크

https://www.cas.go.jp/jp/seisaku/gx_jikkou_kaigi/dai5/siryou1.pdf

https://www.cas.go.jp/jp/seisaku/gx_jikkou_kaigi/dai5/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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