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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3년 1호] (정책동향) 일본 녹색전환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안) (日 내각관방, 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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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
작성일 | 2023-01-25 | View | 184 |
담당자 | 홍천택 | 담당부서 | 동향조사연구팀 |
연락처 | 02-3485-4033 |
◎ 일본 정부는 제5회 ‘GX 실행회의’를 개최하고 녹색전환(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안)과 향후 10년간의 로드맵을 정리
- 녹색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50조 엔 이상의 민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
- 민관 투자를 촉발할 정부의 규제·지원 일체형 투자촉진책으로서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한 미래 재원을 담보로 20조 엔 규모의 가칭 ‘GX 경제이행채’를 ’23년부터 10년간 매년 발행할 방침
◎ 기본방침(안)은 ▲에너지 안정을 위한 탈탄소 대응 ▲성장 지향형 탄소가격제 구현·실행 ▲일본 녹색전환 조치 국제 보급 ▲사회 전체의 녹색전환 추진 등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
▘녹색전환(GX) 실현을 위한 10년 로드맵 개요▗
(참고 : 内閣官房, GX実現に向けた基本方針~今後10年を見据えたロードマップ~, 2022.12.22.)
* 관련링크
https://www.cas.go.jp/jp/seisaku/gx_jikkou_kaigi/dai5/siryou1.pdf
https://www.cas.go.jp/jp/seisaku/gx_jikkou_kaigi/dai5/index.html
- 담당부서 : 기술동향조사실
- 담당자 : 정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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