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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3년 2호] (정책동향) 중국 시장주도형 친환경 기술 혁신 시스템 보완 실시방안 (中 발개위, 12.28)

2023-02-06View. 226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 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과학기술부가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위한 「시장주도형 친환경 기술 혁신 시스템 보완 실시방안(’23~’25)」을 공동 발표

-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과 응용을 촉진하고 친환경 기술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

 

◎ ’25년까지 시장주도형 친환경 기술 혁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저탄소 발전을 위한 기술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 ▲친환경 기술 선도기업, 저탄소 기술기업, 기술 혁신 분야 전정특신 강소기업 육성 ▲기술 혁신 주체의 혁신 활성화를 통해 협업 효율 제고 ▲친환경 기술 공급 능력 강화 및 기초적·독창적 친환경 기술 혁신 성과 창출 ▲체계적인 친환경 기술 거래 시장 조성 ▲관련 분야의 국제교류 심화 및 대외 개방 확대 실현 등을 추진

 

◎ 9대 분야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친환경 기술 혁신 관련 부처 간 협력 강화 및 각 지역 정부의 정책 개선을 도모

 

▘친환경 기술 혁신 시스템 개선 주요 추진과제▗

주요 분야

주요 추진과제

기술 혁신 강화

∙ 친환경 기술 혁신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핵심기술 연구를 확대

  - 각 지역, 산업협회, 주요 기업의 기술 수요를 정기적으로 취합하고, 에너지 절약·저탄소 개발·오염 관리·무탄소 산업 공정 개선·온실가스 감축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혁신을 추진

혁신 주체 육성

∙ 친환경 기술 혁신 기업 육성, 혁신 플랫폼 인프라 구축 강화, 과학연구 기관 혁신 활성화를 도모

  - 시장 수요를 중심으로 친환경 기술 분야 주요 실험실, 국가 공정기술 연구센터, 국가기술혁신 센터, 국가 에너지 R&D 혁신센터 등의 플랫폼을 최적화

협업 추진

∙ 혁신 주체의 협업·통합 추진 및 유관기관의 역할 확대

  - 친환경 기술 혁신 기업, 대학교, 연구소 등의 시장 주체와 중개기관, 금융자본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여 이익은 공유, 리스크는 분담하는 협력 메커니즘 수립

기술 응용 가속화

∙ 친환경 기술 발전 이점과 응용 수요를 기반으로 기술 거래 플랫폼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평가하기 위한 제도 등을 마련

∙ 친환경 기술 응용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기술 상품의 응용을 장려

기술 평가 체계 완비

∙ 친환경 기술 표준 수립 및 관련 기술 평가 추진

  - 국가표준제도 수립 시 친환경 기술 표준에 대한 내용을 강화, 에너지·건축·CO2 배출·오염 관리 등 주요 분야의 친환경 기술 표준 마련·개정 추진 

재세금융 지원 확대

∙ 금융지원 확대 및 재정·조세 지원정책 마련

인재 육성

∙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 인력 육성

기술 재산권 보호 강화

∙ 지식재산권 서비스 수준 제고 및 친환경 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국제교류 협력 심화

∙ 해외 우수 친환경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자국 우수 기술의 해외 진출을 장려

 

(참고 : 国家发改委, 关于进一步完善市场导向的绿色技术创新体系实施方案(2023—2025年), 2022.12.28.)

 

* 관련링크

https://www.ndrc.gov.cn/xwdt/tzgg/202212/P020221228522194135118.pdf

https://www.ndrc.gov.cn/xxgk/jd/jd/202212/t20221228_1345087.html

http://www.zqrb.cn/finance/hongguanjingji/2022-12-28/A16722238285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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