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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2년 22호] (정책동향) 일본의 중국 의존도 축소 사례 검토 (獨 MERICS, 11.7)

2022-12-02View. 457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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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메르카토르중국학연구소(MERICS)는 유럽의 대중국 경제적 상호의존도 관리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유럽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일본의 사례를 검토

- 러-우 전쟁과 중국의 對대만 위협 행위에 따른 우려 제고로, EU-러시아 간 사례와 같이 EU-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다각화하는 방안에 관한 심층 논의가 촉발

※ 러시아와 비교하여 중국에 대한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더 높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유럽 기업이 러시아에서 진행한 속도와 강도로 다각화를 추진하여 사업을 축소할 경우 훨씬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 존재

- 유럽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여 10년 동안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축소해 온 일본의 사례를 향후 대중국 상호의존도 축소 방안 마련 시 참고 가능

 

◎ 일본 기업은 ’10~’12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을 둘러싼 중국의 경제적 압박 이후, 「중국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에 따라 생산 이전에 착수

* 해외 기업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생산기지를 타국으로 다각화하는 비즈니스 전략

- 중국의 인건비 상승과 지속되는 미-중 무역 전쟁 등의 정치적 긴장 고조 또한 생산기지 이전 추세의 동인으로 작용

- 중국 내 최종 생산기지 이전 기업이 선호하는 목적지로 아세안(ASEAN)이 부상하며, 역내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16년 213억 달러에서 ’18년 621억 달러로 약 3배 증가*

* 아세안으로의 최종 생산기지 이전이 활성화됨에 따라 중간 제품에 대한 중국의 대아세안 수출도 증가

※ 아세안과 중국에서 운영 중인 일본 제조업체의 원자재·부품 조달 현황은 ▲(아세안 내 일본 기업의 조달 비율) 현지(30% 이상), 일본(약 30%), 타 아세안 국가(약 20%), 중국(10% 이상), 기타(약 10%) ▲(중국 내 일본 기업) 현지(약 70%), 일본(20% 이상), 아세안·기타(10% 미만)으로 중국이 외부 충격에 덜 취약한 것으로 조사

 

◎ 중국에 대한 경제적 상호 의존도 감소를 위해서는 최종 생산 공정에 해당하는 조립 시설뿐만 아니라 생산 부품에 대한 소싱 다각화가 중요

- 아세안 지역의 일본 제조업체는 ’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으로 인한 중국의 공급 중단으로 원자재와 부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소싱 다각화의 필요성을 인식

※ 일본 정부는 자국 제조업체의 생산기지 이전을(중국 → 아세안) 지원하기 위해 ’20년 22억 엔 규모의 다각화 기금을 조성하고 ’21년에 21억 엔 규모의 자금을 추가하는 등 정부 주도적 경제안보 조치를 실행

- 조립 공정 이전은 투입 비용과 시간이 대거 소요되는 점진적인 과정이지만 부품 소싱 다각화에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단계이므로, 아세안 무역·투자 경쟁의 후발주자로서 대중 의존경제의 취약성 평가 및 리스크 완화 방안 수립이 유럽 기업의 선결과제로 부상

 

(참고 : MERICS, Japan’s Chinese lesson – diversifying only production is not enough, 2022.11.07.)

 

* 관련링크

https://www.merics.org/en/short-analysis/japans-chinese-lesson-diversifying-only-production-not-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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