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요 내용

후쿠시마 부흥·재생 및 안전성 향상

∙ 외국의 후쿠시마산 수입 규제 철폐·완화, 해당 지역 식재료 활용 등 부흥·재생 도모, 원자력종합방재훈련 실시를 통한 안전성 향상, 원자력 재해 대책 추진

원자력에너지 이용 안전 확보

∙ 지구온난화 대책,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전력 공급의 경제효율성 제고 등의 관점에서 원자력을 이용하되,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설정

국제 조류에 입각한 국내외 대응

∙ 방사선을 통한 암 치료 확대 지원,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등 국제기구 참여·협력, 양자/다자 간 원자력 협정 체결, 국제회의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평화적 이용과  핵 비확산·보안 확보

∙ 평화적 이용 관점에서 플루토늄 확보·이용, 핵물질 방호, 핵보안 문화 양성, 핵보안 대책 강화, 핵 군축 및 비확산 체제 유지·강화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회복

∙ 원자력 관계기관의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증진, 대국민 의사소통 강화, 원자력발전소 입지 지역과의 공생 도모

폐지 조치 및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대응

∙ 오염수 처리 방침 발표(’21.4), IAEA 평가 실시(’22.2) 등의 후쿠시마 제1원전 폐쇄조치 추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규제 정비

방사선·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전개

∙ 의료 관련 분야의 방사선·방사성 동위원소(RI) 이용 증진, 공업·농업 등 여러 분야를 뒷받침하는 중요 기술로 방사선 활용

원자력  이용 기반 강화

∙ 경수로 안전성 연구 및 고온가스로·고속로·차세대 원자로와 핵융합 R&D 지속 추진, 기반시설·설비 강화, 인재 확보·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