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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2년 16호] (정책동향) ’21년 일본 원자력백서 (日 내각부, 7月)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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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일본 내각부 산하 원자력위원회가 국민을 대상으로 원자력 이용 현황·대책을 설명하는 「’21년도판 원자력 백서」를 발간
- ’21년도 백서는 ▲(특집) ’50년 탄소중립 및 경제성장 실현을 위한 원자력 이용 ▲(본문) 일본의 원자력 현황과 향후 이용 관련 대책 부분으로 구성
◎ (특집) 주요국 동향, 원자력에너지의 장점과 과제, 일본의 에너지 상황 등을 개괄
- 원자력은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고 발전전력량 변동이 적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회적 신뢰 회복, 안전성 제고, 폐기물 처리 등의 과제 해결이 필요
▘일본 에너지 상황 및 전망▗
◎ (본문) 에너지의 안정공급 확보 수단으로서 국내 원자력의 이용 현황과 향후 대책을 정리
▘일본의 원자력 이용 현황·대책▗
구분 | 주요 내용 |
후쿠시마 부흥·재생 및 안전성 향상 | ∙ 외국의 후쿠시마산 수입 규제 철폐·완화, 해당 지역 식재료 활용 등 부흥·재생 도모, 원자력종합방재훈련 실시를 통한 안전성 향상, 원자력 재해 대책 추진 |
원자력에너지 이용 안전 확보 | ∙ 지구온난화 대책,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전력 공급의 경제효율성 제고 등의 관점에서 원자력을 이용하되,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설정 |
국제 조류에 입각한 국내외 대응 | ∙ 방사선을 통한 암 치료 확대 지원,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등 국제기구 참여·협력, 양자/다자 간 원자력 협정 체결, 국제회의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
평화적 이용과 핵 비확산·보안 확보 | ∙ 평화적 이용 관점에서 플루토늄 확보·이용, 핵물질 방호, 핵보안 문화 양성, 핵보안 대책 강화, 핵 군축 및 비확산 체제 유지·강화 |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회복 | ∙ 원자력 관계기관의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증진, 대국민 의사소통 강화, 원자력발전소 입지 지역과의 공생 도모 |
폐지 조치 및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대응 | ∙ 오염수 처리 방침 발표(’21.4), IAEA 평가 실시(’22.2) 등의 후쿠시마 제1원전 폐쇄조치 추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규제 정비 |
방사선·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전개 | ∙ 의료 관련 분야의 방사선·방사성 동위원소(RI) 이용 증진, 공업·농업 등 여러 분야를 뒷받침하는 중요 기술로 방사선 활용 |
원자력 이용 기반 강화 | ∙ 경수로 안전성 연구 및 고온가스로·고속로·차세대 원자로와 핵융합 R&D 지속 추진, 기반시설·설비 강화, 인재 확보·육성 |
(참고 : 内閣府 原子力委員会, 令和3年度版 原子力白書, 2022.07.)
* 관련링크
http://www.aec.go.jp/jicst/NC/about/hakusho/hakusho2022/zentai.pdf
http://www.aec.go.jp/jicst/NC/about/hakusho/hakusho2022/index_pdf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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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동향조사실
- 담당자 : 정휘상
- 연락처 : 02-6009-3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