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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2년 21호] (정책동향) AI의 미래에 대한 중국의 접근 차단 (美 CSIS, 10.11)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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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의 특성을 검토하고 정책적 과제를 도출
- 바이든 행정부는 AI 및 반도체 기술에 대한 새로운 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고(10.7), NVIDIA·AMD와 같은 자국 내 칩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AI, 슈퍼컴퓨팅용 첨단 칩 제품의 대중 수출 중단을 명령
※ 이번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해 미국 칩 제조사로 유입되었던 수익이 중국 칩 제조사로 이동될 수 있고(그동안 엔비디아·AMD 대비 제품 성능 측면의 경쟁 열위로 현지 고객 확보에 난항), 장기적으로 중국 내 칩 제조 생태계를 강화해 중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
◎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기술 공급사슬의 4가지 초크포인트(Chokepoint) 기술*에 대한 통제권 및 우위를 유지·확보하는 데 집중
* 전 세계 소수 국가 및 기업만이 보유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소재나 기술을 의미
※ 과거 미국은 주로 시장 중심의 자유방임적(laissez faire) 반도체 정책을 견지해 왔으나, 4대 초크포인트 기술에 대한 지배력를 활용해 관련 통제권을 유지하고 중국 기술 산업의 많은 부분을 고사시키기 위한 전례 없는 수준의 정부 개입을 단행
-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 통제 조치를 적용한 4가지 핵심 초크포인트 기술에는 AI 칩 설계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반도체 제조 장비 장비 부품이 포함
▘초크포인트 기술 차단의 기대 효과▗
기술 차단 | 기대 효과 |
첨단 AI 칩에 대한 중국의 접근 차단 | ∙ 중국의 AI 및 슈퍼컴퓨팅 산업 억제 |
미국산 칩 설계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국의 접근 차단 | ∙ 중국의 AI 칩 국내 설계 차단 |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접근 차단 | ∙ 중국의 첨단 칩 제조 차단 |
미국산 부품에 대한 접근 차단 | ∙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국내 개발 차단 |
▘기술 우위 유지를 위한 과제▗
No. | 주요 내용 |
① | ∙ 모든 중국 AI 칩 설계 업체를 ‘거래제한목록(Entity List)’에 등재해야 하며, 해당 목록을 보다 신속하게 관리하기 위한 권한과 자원이 상무부에 필요 |
② | ∙ 수출 통제 조치는 중국에서 운영되는 미국 기업에는 적용되나 중국 외 국가(인도 등)에서 운영되는 중국 기업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통한 칩 확보 방지에 한계 존재 |
③ | ∙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중국 현지 공급망의 생산 저해요인을 증가시키지만, 중국은 첨단 기술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구형 반도체 기술에 대한 시장 영향력 확보에 집중할 가능성 존재 |
④ | ∙ 수출 통제 조치는 행정부 정책이 반도체 가치사슬에서 미국의 선도적 위치를 활용·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정부의 모든 활동이 이러한 목표에 맞춰져 있는지는 불분명 ※ (예)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미국 반도체 기술과 경쟁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술 R&D에 자금을 지원 |
⑤ | ∙ 미국 일방적 수출 통제에서 다자간 통제로 전환하고 동맹국 동참을 증진할 필요성 부각 |
⑥ | ∙ 수출 허가 절차 관리, 수출 통제 시행 과정에서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BIS)의 업무 난이도 급증에 따른 투자 필요 |
(참고 : CSIS, Choking Off China’s Access to the Future of AI, 2022.10.11.)
* 관련링크
https://www.csis.org/analysis/choking-chinas-access-future-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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