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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2년 17호] (정책동향) 미국의 데이터 격차 문제 조망 (美 CFDI, 8.22)

2022-09-15View. 221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 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데이터혁신센터(CFDI)*가 미국 내 데이터 격차 현황 조사를 바탕을 정책 대응 방안을 제언한 보고서 발간

* (Center for Data Innovation) 데이터 관련 공공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교육을 진행하는 비영리 싱크탱크

- 미국 내 금융, 교육, 의료 분야 등에서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량의 데이터가 수집·활용되고 있으나, 모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공평하게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으면서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데이터 격차가 발생

 

▘데이터 격차 유형▗

분류

유형

예시

영향

인구 통계학

성별

∙ 차량 충돌 테스트 시 남성 대상 데이터 수집에 국한되어 여성에 대한 데이터 부족

∙ 평균 남성 기준 차량 설계로 인해 충돌 시, 여성의 부상·사망 위험 초래

인종

∙ 인구조사에서 원주민 과소 집계

∙ 원주민 보호구역 내 광대역 자원 할당이 불충분하고 비효율적으로 진행

장애

∙ 인도(人道)의 접근성 관련 데이터 부족

∙ 이동 장애인에게 있어 지도앱의 효과성 저조

수입

∙ 웨어러블 기기 보유율이 낮은 저소득층의 건강관리용 데이터 보유율 저조

∙ 인명 구조에 활용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의 수혜대상에서 저소득층 제외 

지리

지역

∙ 지방 거주자의 경우 기기 사용률이 낮아 크라우드소싱 데이터를 적게 생성

∙ 크라우드소싱 데이터에 기반하여 작동되는 앱의 정확성 하락

수입

∙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적은 수의 센서 배치

∙ 저소득 지역 거주자는 공중보건에 대한 최신 정보 획득에 난항

시스템

교육

∙ 학생에 대한 종적 데이터 수집·저장 시스템 미흡

∙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성과 간의 연관성 측정 불가

의료

∙ 일부 환자의 전자 건강기록이 부재하거나 기록된 정보가 불완전

∙ 전자건강기록이 미비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치료의 정확도 하락

금융

∙ 신용기관의 대체 신용 데이터(기한 내 임대료 지불 정보 등) 수집·사용 미진행

∙ 기존 신용 기록이 없는 소비자에 불필요하게 낮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신용도 부여

환경

∙ 인구 규모에 따른 최소 환경 모니터링 기준 설정으로, 인구가 적은 고위험 지역사회에 대한 데이터 수집 미흡

∙ 인구가 적은 특정 고위험 지역사회의 경우 주변 환경에 대한 중요 정보를 확보하는 데 불리

 

- 정책입안자들이 보다 공평한 데이터 수집 방법을 마련하고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여, 데이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9가지 권장사항을 제시

※ ①소외 공동체 대상 프로그램 개발로 연방 데이터 품질 개선 ②비정부 데이터의 품질 향상 ③정부와 시민사회 간 비교 가능한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방법론 확립 ④크라우드 소싱과 민간 부문 데이터를 공식 데이터 세트에 통합하고 활용도 제고 ⑤편향된 결과 감소를 위한 AI 데이터세트 품질 개선 ⑥연방기관의 자금 지원을 통해 정보·데이터 격차 해소 도모 ⑦데이터 수집이 다양한 공동체에 통합될 수 있도록 연방기관의 데이터 전략 수립·업데이트를 지시 ⑧데이터 격차 식별 및 조치 마련을 위해 연방데이터전략(FDS) 수정 ⑨데이터 격차 연구를 위한 연방위원회 구성

 

(참고 : Center for Data Innovation, Closing the Data Divide for a More Equitable U.S. Digital Economy, 2022.08.22.)

 

* 관련링크

https://www2.datainnovation.org/2022-closing-data-divide.pdf

https://datainnovation.org/2022/08/closing-the-data-divide-for-a-more-equitable-u-s-digital-economy/

https://itif.org/publications/2022/08/22/closing-the-data-divide-for-a-more-equitable-us-digital-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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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정책기획실
  • 담당자 : 한상영
  • 연락처 : 02-6009-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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