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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3호] (정책동향) 아세안·인도와 미·중·러 간 경제·군사 관계 분석 (日 제일생명경제硏, 6.10)

2022-07-15View. 392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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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일본 제일생명경제연구소가 국제통화기금(IMF),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세안 국가 및 인도와 미국·중국·러시아 간 경제적·군사적 관계 양상을 고찰

러-우 사태 이후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간 대립 심화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비즈니스 영역에서 중국·아세안 국가와의 공급망 복선화 등에 대비할 필요성 제기

※ 아세안 국가들이 유엔의 러시아 비난 결의에 대부분 찬성하되 인권위원회의 러시아 자격 정지 결의에는 대다수 기권하는 등 대응에 고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나, ‘인도’는 중립자세를 견지

 

◎ 경제 관계, 군사적 관계, 가치관 측면에서 아세안·인도와 미·중·러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무기 이전과 관련해 러시아 존재감이 두각

(경제 관계) 아세안 상대국별 무역의존도(수출입액/명목 GDP) 부문에서 중국의 위상이 현저하게 상승하는 추세로, ’00년에는 아세안 전체의 대미·대일 무역의존도가 비등한 대신 중국의 존재감이 한정적이었으나, ’21년 중국이 미·일을 역전

(군사 관계) 과거 무기 이전(Arms Transfer) 측면에서 무역 관계가 미미했던 러시아의 위상이 제고되었는데, ’01년 이후 베트남·미얀마·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의 러시아산 무기 구입이 두드러졌으며, 인도는 미국산 대비 약 7배 이상의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조달

 

   ▘아세안·인도로의 무기 이전 현황(’01~’21년 누계치)

 

- (가치관) 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2022 세계자유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 4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이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Partly Free)로, 나머지 6개국은 비자유 국가(Not Free)로 분류

※ 인도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Partly Free), 중국과 러시아는 비자유 국가(Not Free)로 구분

 

◎ 경제·군사·가치관 측면에서 중·러와 친밀한 관계인 아세안 국가가 다수 존재하므로, 미·유럽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쿼드(QUAD)를 활용하여 아세안 각국·인도와의 관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전망

 

(참고 : 第一生命経済研究所, ASEAN・インドへの武器移転でロシアが存在感~米中露との距離感を経済・武器・価値観で概観, 2022.06.10.)

 

* 관련링크

https://www.dlri.co.jp/files/ld/1902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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