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정책간행물
[2022년 13호] (정책동향) 아세안·인도와 미·중·러 간 경제·군사 관계 분석 (日 제일생명경제硏, 6.10)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
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일본 제일생명경제연구소가 국제통화기금(IMF),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세안 국가 및 인도와 미국·중국·러시아 간 경제적·군사적 관계 양상을 고찰
- 러-우 사태 이후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간 대립 심화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비즈니스 영역에서 중국·아세안 국가와의 공급망 복선화 등에 대비할 필요성 제기
※ 아세안 국가들이 유엔의 러시아 비난 결의에 대부분 찬성하되 인권위원회의 러시아 자격 정지 결의에는 대다수 기권하는 등 대응에 고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나, ‘인도’는 중립자세를 견지
◎ 경제 관계, 군사적 관계, 가치관 측면에서 아세안·인도와 미·중·러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무기 이전과 관련해 러시아 존재감이 두각
- (경제 관계) 아세안 상대국별 무역의존도(수출입액/명목 GDP) 부문에서 중국의 위상이 현저하게 상승하는 추세로, ’00년에는 아세안 전체의 대미·대일 무역의존도가 비등한 대신 중국의 존재감이 한정적이었으나, ’21년 중국이 미·일을 역전
- (군사 관계) 과거 무기 이전(Arms Transfer) 측면에서 무역 관계가 미미했던 러시아의 위상이 제고되었는데, ’01년 이후 베트남·미얀마·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의 러시아산 무기 구입이 두드러졌으며, 인도는 미국산 대비 약 7배 이상의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조달
▘아세안·인도로의 무기 이전 현황(’01~’21년 누계치)▗
- (가치관) 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2022 세계자유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 4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이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Partly Free)로, 나머지 6개국은 비자유 국가(Not Free)로 분류
※ 인도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Partly Free), 중국과 러시아는 비자유 국가(Not Free)로 구분
◎ 경제·군사·가치관 측면에서 중·러와 친밀한 관계인 아세안 국가가 다수 존재하므로, 미·유럽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쿼드(QUAD)를 활용하여 아세안 각국·인도와의 관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전망
(참고 : 第一生命経済研究所, ASEAN・インドへの武器移転でロシアが存在感~米中露との距離感を経済・武器・価値観で概観, 2022.06.10.)
* 관련링크
https://www.dlri.co.jp/files/ld/190208.pdf
- 다음글[2022년 13호] (정책동향) 러시아의 對아프리카 정책 (日 일본국제문제연구소, 6月)
- 이전글[2022년 13호] (정책동향) 중국 국가 기후변화 적응 전략 2035 수립 (中 생태환경부, 6.7)
- 담당부서 : 정책기획실
- 담당자 : 한상영
- 연락처 : 02-6009-3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