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책간행물

2023-02-06View. 400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인도 구자라트 주정부의 「新전자정책 ’22-’28’」(’22.10) 주요 내용을 개괄

- 인도 정부는 반도체 관련 산업 투자 유치, 핵심 전자부품의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전자부품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인도를 전자산업의 세계적인 허브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수립

- 특히 ’25년까지 1조 달러의 디지털 경제 가치 창출을 위한 ‘전자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6년까지 3,000억 달러의 지속 가능한 전자 제조·수출을 목표로 관련 생산 가치사슬 전체의 전자제품 제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 인도 내 전자제품 생산 규모가 ’15~’16년 370억 달러에서 ’20~’21년 747억 달러로 증가했으며(연평균 성장률 17.9%), 글로벌 전자 제조 부분 점유율도 ’12년 1.3%에서 ’19년 3.6%로 확대

◎ 구자라트 주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부응해 자국 내 전자 부문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28년까지 5년간 1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新전자정책을 수립하여 기존 반도체 정책과의 연계 추진을 도모

- 구자라트 주는 인도 최초로 「반도체정책 ’22~’27」(’22.7)을 발표하면서 인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부문의 글로벌 제조 생태계 구축 및 반도체 제조 집적지 육성 방침을 제시

- 「新전자정책 ’22~’28」은 반도체정책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으며 국내외 투자 유치를 통해 전자 산업 제조 가치사슬 전체를 종합 진흥하는 것이 주요 목적

▘구자라트 주 新전자정책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목적

∙ 가치사슬 전체적으로 300억 달러 규모의 전자기기 제조·수출을 통해 수입 대체 및 외화 획득 기회를 창출

∙ ’28년까지 전자 분야 100만 명의 일자리 생성

∙ 전자 분야에 대한 재정적·非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제조업을 증진

∙ 전자 산업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숙련된 인재 저변을 확대

∙ 전자 산업 전 영역에서 산업계 주도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장려

주요

우대책

∙ 기업의 자본지출 우대책으로 ▲(100억 루피 이하 자본 지출) 최대 20%까지 보조(20억 루피 상한) ▲(100억 루피 초과 자본지출) 100억 루피까지는 20%, 그 초과분은 최대 15%까지 보조

∙ 토지 매매·양도에 대한 인지세 및 등록비 100% 환급(1회 한정)

∙ 5년간 수송비의 25% 보조(연간 5,000만 루피 상한) 및 전기요금 1유닛당 1루피 보조

∙ 주 내 사업장 소속 종업원에 대한 종업원준비기금(EPF)의 법정 출연금을 5년간 환급

(참고 : JETRO, GJ州政府が「新エレクトロニクス政策2022-2028」を発表（インド）, 20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