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가 금융·통신·비즈니스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난 20년(’00~’19)간 서비스 유통 가능성(services tradability)의 변화 양상을 조사

※ ’00~’19년 금융/보험·통신·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에 대한 47개국의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

- 과거 서비스는 대개 생산-소비가 동일한 지리적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비교역재(non-tradable)’로 분류되어 왔으나,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 서비스 무역량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분류가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 도달

◎ 시간 경과에 따른 서비스 무역의 글로벌화 및 국경 간 비용 하락 추세를 확인

-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금융·통신·비즈니스 서비스 비중이 ’00년대 초 대비 70~200% 성장하였고, 서비스의 글로벌화 경향은 선진 수출국에서 현저히 진행된 것으로 평가

- 지리적 거리가 국제 서비스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역 비용도 지난 20년간 30~60% 하락

◎ 정보통신기술(ICT) 확장, 항공 운송의 성장, 지역무역협정(RTA)을 통한 서비스 자유화가 서비스 무역의 추세 변화를 추동

- (ICT 확장) 서비스 무역 비용의 결정요인으로서 ICT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서비스 무역비용 감소분의 최소 1/4은 ’12년 이후 도입된 ICT의 효과로 분석*

* 금융·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의 비용 감소에는 보다 현저한 영향을 발현한 것으로 추정

- (항공 운송 성장) 국경 간 서비스 비용 감소분의 10~50%는 항공 운송 확대에 기인하며, 이는 서비스 수출업자가 대면 접촉, 사업 회의, 비즈니스 데이터 교환 등 보완적인 서비스 수출입 채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

- (RTA 기반 서비스 자유화) 지역무역협정의 서비스 조항의 경우 통신·금융 서비스 무역 비용 감소분의 3~14%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

※ RTA는 양자 간 금융 서비스 무역을 최대 80% 증대할 가능성이 있으나,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미확인

◎ 무역 정책이 서비스 무역의 성장을 추가적으로 견인할 수 있으므로 시장 접근성, 규제 개혁, 인프라 투자, 신기술 도입 등 서비스 무역 경쟁력 촉진을 위한 범정부 전략이 중요

(참고 : OECD,Shedding light on the drivers of services tradability over two decades, 2022.10.20.)

* 관련링크

https://www.oecd-ilibrary.org/trade/shedding-light-on-the-drivers-of-services-tradability-over-two-decades_d5f3c149-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