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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5호] (정책동향) 영국 핵심광물 전략 (英 BEIS, 7.22)

2022-08-16View. 561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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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가 핵심광물의 공급 안보 증진을 목표로 첫 번째 핵심광물 전략(Critical Minerals Strategy)을 발표

※ ▲핵심광물은 에너지 전환, 주요 제조업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영국의 최첨단 군사 역량 배치 능력은 광물을 비롯한 전략적 재료에 의존 ▲정부는 매년 광물의 중요도를 평가할 방침이며 첫 번째 중요 광물 집단으로 코발트, 갈륨, 인듐, 리튬, 희토류 원소 등을 선정

-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풍력 터빈·태양광 발전·수소 생산 등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

- 핵심광물과 관련한 여러 과제와 제약으로* 공급 안보가 위험에 봉착함에 따라 영국의 광물 공급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

* 수요 급증 및 긴 리드 타임, 지리적 불균형, 정부 지원 기업의 활동, 불투명성 및 변동성, 대체 불가능성, ESG 문제 등의 요인이 제약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최근 러-우 전쟁, 코로나19 팬데믹, 글로벌 공급망 경색으로 단기적 혼란과 가격 변동이 가중

 

▘영국 핵심광물 전략 주요 내용▗

조치

국내 역량 가속화

①국내 광물 생산 최대화

  - 영국 내 핵심광물 파악, 재정 지원 방향 제시, 국내 탐사 및 핵심광물 채굴 장벽 완화

②채광 및 광물 관련 스킬 재구축

  - 차세대 광부·지질학자·엔지니어 양성, 산업 클러스터 발전 지원

③핵심광물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최첨단 R&D 수행

  - 혁신 촉진, 영국을 핵심광물 및 광업 전문지식 중심지로 재건

④광물 순환경제를 가속화하여 1차 공급에 대한 압박 완화

  - 핵심광물의 효율적 순환경제 혁신 촉진, 핵심광물 순환경제 발전 가속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방향 제시, 재활용과 회수를 촉진하는 규제 방안 검토

국제 파트너와 협력

⑤공급 다변화 모색

  - 국제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다각화 노력 지원, 심해 광물 개발 기회 평가

⑥영국 기업의 해외 공급망 참여 지원

  - 영국 기업의 책임 있고 다양한 해외 공급망 구축 지원

⑦전 세계적 외교·무역 관계 발전을 통해 공급 복원력 향상

  - 핵심광물에 대한 주요 국가 및 양자 협력 추진, 다자간 파트너십 구축

국제 시장 강화 

⑧ESG 향상을 통한 공급 취약성 완화 및 책임있는 비즈니스를 위한 경쟁의 장 마련

  - ESG 성과 향상을 위한 글로벌 활동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지속 가능한 자원 개발의 표준 역할 담당

⑨데이터 및 추적성 개선을 통해 투명한 시장 개발

  - 핵심광물의 생산·거래·사용 흐름 파악, 글로벌 시장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지원, 광물 출처 추적을 위한 혁신 기술 촉진

⑩핵심광물에 대한 책임 있는 금융 중심지인 런던의 입지 뒷받침

  - 영국을 책임 있는 국제 광업 중심지로 자리매김

 

(참고 : BEIS, Resilience for the future: The UK’s critical minerals strategy, 2022.07.22.)

 

* 관련링크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critical-mineral-strategy/resilience-for-the-future-the-uks-critical-minerals-strategy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critical-mineral-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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