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경제포럼(WEF)이 복수 디지털 경제 간의 무역 규제 이행을 지원하는 ‘디지털 경제 협정(DEA)’*을 개괄

* (Digital Economy Agreement) 무역 규칙 설정 및 디지털 경제 간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는 포괄적 디지털 협정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결제, 데이터 흐름, 디지털 서비스의 급속한 성장이 거래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가운데, 블록체인·AI·3D프린팅 등의 신기술도 향후 무역 환경 변화를 촉진할 가능성 대두

- 디지털 보호주의가 확장되면서 중소기업의 무역 기회가 사라지고, 글로벌 디지털 무역 협정의 부재에 따른 디지털 경제 간의 조정 문제도 가중

◎ DEA는 시장 접근성에 중점을 두는 기존 무역 협정과 달리 데이터 혁신, 디지털 ID, 사이버보안, 소비자 보호, 디지털 포용 등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국경 간 연성(soft) 협력과 국내 규제 개혁을 장려

- 칠레·뉴질랜드·싱가포르 간의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DEPA)*」(’20.6)은 WTO 회원국 전체에 공개된 최초의 디지털 전용 무역 협정

*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전자상거래·디지털 경제 관련 WTO 협상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기존 경제 협정의 경계를 확장함으로써 글로벌 경제대국의 관심이 집중(캐나다·중국·한국이 가입을 신청)

- 「영국·싱가포르 디지털 경제 협정(UKSDEA)」(’22.6 발효)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흐름 활성화 및 종단 간 디지털 거래 지원 ▲소비자 보호 확대 ▲온라인 사기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를 도모

- 아세안 또한 자체적인 지역 디지털 경제 협정 또는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A) 수립을 검토 중이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도 디지털 무역 관련 내용을 포함

◎ 현재 DEA를 통한 디지털 변혁 과제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일부 진행 중으로, 이 중 세계경제포럼은 디지털 경제 정보 교환과 토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 협정 리더십(DEAL)’ 그룹을 출범

※ (Digital Economy Agreement Leadership Group) DEAL 그룹이 장기적으로 전 세계의 포괄적인 디지털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디지털 정책의 파편화 확대를 방지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가운데, 아세안을 중심으로 진행된 첫 번째 워크숍에서 DEA가 유연성·혁신성을 확보하고 아세안 협정이 디지털 포용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

(참고 : WEF, Digital economy agreements are a new frontier for trade – here's why, 2022.08.24.)

* 관련링크

https://www.weforum.org/agenda/2022/08/digital-economy-agreements-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