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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2년 20호] (정책동향) 미국의 대중 반도체 칩 수출 중단 조치 (美 DoC, 10.7)
2022-11-02View. 5565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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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KIAT Policy Brief
◎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적 이익 보호를 위해 첨단 컴퓨팅과 반도체 제조 품목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
- 중국의 첨단 컴퓨팅 칩 확보, 슈퍼컴퓨터 개발·유지, 대량살상무기 등 첨단 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반도체 제조 역량 활용 등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
※ 산업안보국에 따르면, 중국은 ’30년까지 글로벌 AI 분야 선도국 도달을 목표로 슈퍼컴퓨팅 역량 개발에 다수의 자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자국민 모니터링·추적·감시 및 군사 현대화 촉진 목적으로 사용 중
◎ BIS는 수출 통제, 신규 조치 수립을 중심으로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문제에 대응
- (수출 통제) 특정 첨단 컴퓨팅 반도체 칩, 슈퍼컴퓨터 최종 소비 거래, ‘거래 제한 목록 (Entity List)’에 등재된 특정 기업 관련 거래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수출 통제를 부과
- (조치 신설) 특정 반도체 제조 품목 및 특정 집적회로(IC)의 최종 소비 거래에 대해 새로운 통제 조치를 실시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주요 내용▗
No. | 주요 내용 |
① | ∙ 특정 첨단·고성능 컴퓨팅 칩과 해당 칩이 포함된 컴퓨터 제품을 수출통제목록(CCL)에 추가 |
② | ∙ 중국 내 슈퍼컴퓨터 또는 반도체 개발·생산을 목적으로 설계된 제품에 대해 새로운 라이선스 요건을 추가 |
③ | ∙ 특정 외국산 첨단 컴퓨팅 제품, 슈퍼컴퓨터 최종 사용 목적의 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관리규정(EAR) 적용 범위를 확장 |
④ | ∙ 라이선스 요건이 적용되는 외국산 제품의 범위를 ‘거래 제한 목록’에 등재된 기존 28개 중국 기업으로 확대 |
⑤ | ∙ 특정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관련 제품을 수출통제목록(CCL)에 추가 |
⑥ | ∙ 특정 IC 생산용 중국 반도체 제조시설로 공급되는 제품에 새로운 라이선스 요건 추가 * 중국 법인 보유 시설에 대한 라이선스는 ‘거부 추정(기본적으로 거부 입장을 유지)’ 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다국적 기업 시설에 대한 라이선스는 사례별로 적용 여부를 결정 |
⑦ | ∙ 미국인이 라이선스 없이 중국 내 특정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IC 개발·생산을 지원하는 행위를 제한 |
⑧ | ∙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관련 제품의 개발·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 품목에 새로운 라이선스 요건을 추가 |
⑨ | ∙ 중국 외부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설계된 제품의 특정적·제한적 제조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단기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일반면허(TGL)를 발부 |
※ (단계적 발효 일정) ▲반도체 제조 품목 제한은 공표일(’22.10.7)부터 효력 발생 ▲미국인의 중국 내 특정 반도체 제조시설 IC 개발·생산 지원 행위 제한은 ’22.10.12일부터 시행 ▲첨단 컴퓨팅·슈퍼컴퓨터 제한 및 기타 변경 사항은 ’22.10.21일부터 적용
(참고 : U.S. Department of Commerce, Commerce Implements New Export Controls on Advanced Computing an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tems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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