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대전환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성장 플랫폼

  • HOME

정책간행물

[2022년 20호] (정책동향) 미국의 대중 반도체 칩 수출 중단 조치 (美 DoC, 10.7)

2022-11-02View. 1843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 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적 이익 보호를 위해 첨단 컴퓨팅과 반도체 제조 품목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

- 중국의 첨단 컴퓨팅 칩 확보, 슈퍼컴퓨터 개발·유지, 대량살상무기 등 첨단 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반도체 제조 역량 활용 등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

※ 산업안보국에 따르면, 중국은 ’30년까지 글로벌 AI 분야 선도국 도달을 목표로 슈퍼컴퓨팅 역량 개발에 다수의 자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자국민 모니터링·추적·감시 및 군사 현대화 촉진 목적으로 사용 중

 

◎ BIS는 수출 통제, 신규 조치 수립을 중심으로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문제에 대응

(수출 통제) 특정 첨단 컴퓨팅 반도체 칩, 슈퍼컴퓨터 최종 소비 거래, ‘거래 제한 목록 (Entity List)’에 등재된 특정 기업 관련 거래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수출 통제를 부과

(조치 신설) 특정 반도체 제조 품목 및 특정 집적회로(IC)의 최종 소비 거래에 대해 새로운 통제 조치를 실시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주요 내용▗

No.

주요 내용

∙ 특정 첨단·고성능 컴퓨팅 칩과 해당 칩이 포함된 컴퓨터 제품을 수출통제목록(CCL)에 추가

∙ 중국 내 슈퍼컴퓨터 또는 반도체 개발·생산을 목적으로 설계된 제품에 대해 새로운 라이선스 요건을 추가

∙ 특정 외국산 첨단 컴퓨팅 제품, 슈퍼컴퓨터 최종 사용 목적의 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관리규정(EAR) 적용 범위를 확장

∙ 라이선스 요건이 적용되는 외국산 제품의 범위를 ‘거래 제한 목록’에 등재된 기존 28개 중국 기업으로 확대

∙ 특정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관련 제품을 수출통제목록(CCL)에 추가

∙ 특정 IC 생산용 중국 반도체 제조시설로 공급되는 제품에 새로운 라이선스 요건 추가

중국 법인 보유 시설에 대한 라이선스는 ‘거부 추정(기본적으로 거부 입장을 유지)’ 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다국적 기업 시설에 대한 라이선스는 사례별로 적용 여부를 결정

∙ 미국인이 라이선스 없이 중국 내 특정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IC 개발·생산을 지원하는 행위를 제한

∙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관련 제품의 개발·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 품목에 새로운 라이선스 요건을 추가

∙ 중국 외부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설계된 제품의 특정적·제한적 제조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단기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일반면허(TGL)를 발부

 

※ (단계적 발효 일정) ▲반도체 제조 품목 제한은 공표일(’22.10.7)부터 효력 발생 ▲미국인의 중국 내 특정 반도체 제조시설 IC 개발·생산 지원 행위 제한은 ’22.10.12일부터 시행 ▲첨단 컴퓨팅·슈퍼컴퓨터 제한 및 기타 변경 사항은 ’22.10.21일부터 적용

 

(참고 : U.S. Department of Commerce, Commerce Implements New Export Controls on Advanced Computing an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tems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2022.10.07.)

 

* 관련링크

https://www.bis.doc.gov/index.php/documents/about-bis/newsroom/press-releases/3158-2022-10-07-bis-press-release-advanced-computing-and-semiconductor-manufacturing-controls-final/file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