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에너지기구(IEA)가 G7 기후·에너지 장관회의(’22.5)를 앞두고 중공업 부문 넷제로 달성과 관련된 핵심 영역을 파악하고 CO₂ 저감 정책 개발을 위한 권장사항을 제언

-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G7 회원국의 비중과 리더십, 중공업 부문 화석 연료 의존도를 고려할 때, 해당 국가들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서는 중공업 부문의 탄소 배출량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

※ G7 회원국은 글로벌 경제의 40%, 에너지 수요의 30%, 에너지 시스템 CO₂ 배출량의 25%를 점유하고 있으며(’20), 중공업 부문의 경우 회원국 석탄 사용량의 15%, 석유·가스 사용량의 10% 이상을 차지

- 중공업 부문의 넷제로 달성 정책으로서 ▲산업 전환을 시작·유지하기 위한 정책 및 금융 메커니즘 툴박스 ▲준탄소중립적(near zero emission) 재료 생산과 관련된 실행 가능한 공통 정의 및 표준을 중점 검토

◎ 중공업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의 급격한 감소 없이는 넷제로 도달이 불가능하며, 해당 산업의 배출량 감축을 저해하는 장애요인 극복이 관건

- ▲산업 전환에 필요한 기술의 대규모 보급 준비 미흡 ▲배출 집약도가 낮은 새로운 생산 공정의 경우 높은 초기 비용 소요 ▲저수익으로 인한 선행 기업의 신기술 도입 저하 ▲중공업 시설의 긴 수명과 자본집약적 특성으로 인한 탄소배출 감축 제한

◎ 중공업 부문의 넷제로 전환에는 적절히 설계된 정책 프레임워크가 중요하며, IEA는 G7 및 기타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

- ①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환 계획 개발 ②준탄소중립 산업 생산 기술 실증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 ③준탄소중립 산업기술 및 관련 인프라 보급을 위한 재정 지원 메커니즘 개발 ④3~4년 내 준탄소중립적 재료 생산을 위한 차별화된 시장 창출 및 정책 수립

- ⑤산업 전환 지원을 목적으로 구속력 없는 국제산업탈탄소동맹 결성 검토 ⑥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시멘트 부문의 혁신 확립 ⑦측정 표준 관련 기존 작업 통합, 표준의 목적 적합성 확충, 중복 표준·프로토콜 개발 방지

- ⑧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준탄소중립적 재료 생산을 위한 기준점(threshold) 설정 ⑨배출 집약도 감축을 위해 채택된 임시 조치에 가치를 부여해 수행 ⑩공통 정의에 대한 범위를 기존 공급망 및 새로운 공급망으로 확장

 ※ ③의 재정 지원은 ’30년까지 배출량이 제로에 가깝거나 곧 제로에 가까워질 것이 명확히 입증되는 생산만 해당 ⑩’22년 말까지 G7 회원국은 기준점의 상호운용성에 대한 작업을 통합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확립된 원칙을 기타 벌크 형태의 물질(bulk materials)에도 적용하도록 권고

(참고 : IEA, Achieving Net Zero Heavy Industry Sectors in G7 Members, 2022.05.)

* 관련링크

https://iea.blob.core.windows.net/assets/c4d96342-f626-4aea-8dac-df1d1e567135/AchievingNetZeroHeavyIndustrySectorsinG7Members.pdf

https://www.iea.org/reports/achieving-net-zero-heavy-industry-sectors-in-g7-members

https://www.iea.org/reports/achieving-net-zero-heavy-industry-sectors-in-g7-members/executive-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