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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2년 24호] (정책동향) 일본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 (日 내각관방, 11.28)

2022-12-28View. 279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 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일본 정부가 ’22년을 ‘스타트업 창출 원년’으로 규정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엔의 예산을 배정한 데 이어(’22.1.5),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 창출을 기반으로 제2의 창업 붐을 실현하기 위한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

- 이번 계획을 통해 ▲스타트업 연간 투자액을 현 8,000억 엔 규모에서 ’27년도 10조 엔으로 10배 이상 증액 ▲스타트업 10만 개 창출(유니콘 기업 100개 포함) 목표를 수립하고 일본의 아시아 스타트업 허브 자리매김을 뒷받침하여 경제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을 제시

 

◎ 정부는 ①스타트업 창출을 위한 인재·네트워크 구축 ②스타트업 자금 공급 강화 및 출구 전략 다양화 ③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주요 대책▗

구분

주요 내용

①스타트업 창출을 위한 인재·네트워크 구축

∙ 멘토를 통한 지원 사업 확대·전개            ∙ 해외 창업가 육성 거점 신설 

∙ 미국 대학 내 일본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한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 1개 대학 1개 출구전략(투자금 회수) 추진 ∙ 대학·초중고생 스타트업 창출 지원 

∙ 고등전문학교의 창업가 교육 강화            ∙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구상 

∙ 해외 기업가·투자자 유치 확대                ∙ 국내 창업가 커뮤니티 형성 촉진

②스타트업을 위한 자금 공급 강화 및 출구 전략 다양화

∙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의 벤처캐피털(VC) 출자기능 강화   ∙ 개인 VC 투자 촉진

∙ 산업혁신투자기구, 민관펀드 등의 출자기능 강화    ∙ 스타트업 투자 촉진 조치 시행

∙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의 연구개발형 스타트업 지원방안 확충

∙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의 신약개발벤처 지원 강화   ∙ 기업공개(IPO) 절차 정비

∙ 주식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활용을 위한 환경 정비 ∙ 해외 선진 생태계와의 연결성 강화

∙ 중소기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SBIR) 제도 근본 재검토 및 공공조달 촉진

∙ 해외 스타트업 유치 및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 확대 ∙ SPAC(특별매수목적회사) 설립 검토

∙ 해외진출 촉진을 취해 출국세 등 세제상 조치 시행  ∙ 스톡옵션 환경 정비

∙ 은행 등을 통한 스타트업 융자 촉진    ∙ 미상장주 세컨더리마켓(채권유통시장) 정비

∙ 사회적 창업 생태계 정비 및 임팩트 투자* 추진      ∙ 사업성장담보권 신설

* (impact investment) 사회문제 해결과 수익 창출을 동시 달성하기 위한 투자

∙ 지방 스타트업 창출 강화              ∙ 경영자의 개인보증이 불필요한 제도 신설·검토

③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조치 등의 기본 방향 수립 

∙ M&A 촉진을 위한 국제회계기준(IFRS) 임의적용 확대   ∙ 공모증자 규칙 개정

∙ 사업 재구축을 위한 사적정리법제 정비   ∙ 스타트업으로의 원활한 인력 이동 

∙ 조직 개편 가속화 검토                         ∙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네트워크 강화

∙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 수집·정리 

∙ 공공서비스·인프라에 관한 데이터 개방화 추진 

 

(참고 : 内閣官房, スタートアップ育成5か年計画, 2022.11.28.)

 

* 관련링크

https://www.cas.go.jp/jp/seisaku/atarashii_sihonsyugi/kaigi/dai13/shiryou1.pdf

https://www.cas.go.jp/jp/seisaku/atarashii_sihonsyugi/kaigi/dai13/shiryou2.pdf

https://www.cas.go.jp/jp/seisaku/atarashii_sihonsyugi/kaigi/dai13/gijisida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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